尹정부 '만 5세 초등 입학'에 野 "졸속 추진…철회해야"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의 ‘만 5세 초등학교 취학 학제 개편안’에 맹공을 퍼붓고 있다. 민주당은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을 중심으로 학제 개편안 문제를 지적하며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책임지고 사퇴할 것을 촉구했다.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민주당은 2일 열린 국회 교육위 제1차 전체회의에서 학제 개편안에 반대 의사를 밝히면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달 국회 정상화를 전제로 약속한 박순애 부총리에 대한 사후 인사청문회 개최를 요구했다. 이날 회의에 앞서 여야 간사가 박 부총리에 대한 인사청문회 일정을 합의하려고 했지만 실패했다.

이날 회의에서 민주당 박순애 교육부 장관 검증 태스크포스(TF) 간사인 서동용 의원은 “장관의 교육 정책과 비전에 대한 검증 없이 임명하다 보니 학제 개편 졸속 추진이라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비판했다.

문정복 민주당 의원도 “장관의 도덕적 문제는 차치하고서라도 지금 학제 개편 문제가 왜 이 시점에 나왔는지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한다”며 “혹시라도 (대통령 지지율 20%의) 국면 전환용으로 던졌다고 하면 이는 교육현장에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은 “장관은 고의적으로 인사청문회를 회피한 것이 아니고 국회가 본연의 업무를 하지 못해 벌어진 일”이라며 야당의 청문회 개최를 반대했다.

교육위 소속 민주당 의원 5명은 이날 회의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박 부총리에 대해 “졸속 행정에 책임지고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제대로 된 정책 검증과 교육철학과 소신에 대한 검증도 없이 임명된 박순애 부총리 한계가 시작부터 드러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질책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학제 개편안에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국가교육위원회가 아직 만들어지지도 않았다”며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만 5세로 높이는 것은 초중등 교육법을 개정해야 할 사안인데 이렇게 졸속으로 추진하는 정책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당권주자 역시 학제 개편안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8.28 민주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이재명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 사람의 인생을 결정하고 나라의 미래를 준비하는 교육정책을 대통령의 지시 한 마디에 따라 일방적으로 추진해선 안 된다”는 글을 올렸다.

또 다른 민주당 대표 후보인 박용진 의원도 “협의과정 없는 졸속 추진 학제개편 방침은 즉각 철회돼야 한다”며 “문재인 정부가 ‘포용국가 아동정책’으로 기틀을 다진 아동의 놀 권리, 우리 어린이들의 인권에 대해 이 정부에선 사회적 합의와 논의의 대상으로조차 거론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