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美, CVID→FFVD 선회…“한미, 비핵화 달성 방안 의견교환”
북미 고위급 인사가 마주앉는건 지난 12일 북미 정상회담 이후 3주만이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부터 1박 2일간 북한에 머무른다. 앞선 두 차례 방북이 모두 당일 일정으로 진행된 것과 달리 이번에는 북한에서 숙박하며 당초 예상보다 다소 늦어진 비핵화 담판에 몰두할 예정이다. 당초 공동합의문에서 명시되지 않았던 폼페이오 장관의 협상 카운터파트로는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이 나설 것으로 보인다. 김영철 부장은 이날 남북통일농구대회 계기 평양에 머무르고 있는 조명균 통일부 장관과의 면담에서 “이날 폼페이오 장관과 만나는 일정이 있고 미측과 잘 협의할 것”이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핵 신고 범위·기한 협상 초점…종전선언·제재완화 제시
이같은 전략 수정에 따라 미국은 이번 협상에서는 우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의 첫단추인 완전한 핵신고서를 받아내는 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완전한 검증을 위해선 먼저 북한이 핵물질·무기·시설 등을 빠짐없이 신고해야 하는데 이번 협상에서는 신고 대상과 기한을 놓고 북미 간 줄다리기가 이어질 수 있다. 해리 카지아니스 미 국가이익센터(CNI) 국방연구국장은 폭스뉴스 기고문을 통해 “북한의 모든 핵 정보를 공개할 분명한 데드라인을 정해야 한다”며 그 시한으로 8월 1일을 제안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또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직접 만나 앞서 북한이 공언한 미군 유해송환 문제와 미사일 엔진 시험장 폐기 문제도 마무리지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북한의 이같은 비핵화 조치를 유인하기 위한 체제보장안으로는 종전선언을 제시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아울러 북한은 비핵화 조치에 맞춰 대북제재 완화도 요구하고 나설 것으로 보인다. 홍민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미국은 미사일엔진시험장 폐기 등 북한의 자발적 조치가 순조롭게 가시화되면 남북미 종전선언을, 신고 리스트가 확보되면 연락사무소 개설을, 그리고 연말에는 대북제재 유연화 조치 등을 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