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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분기 전기요금이 동결됐습니다. 국제 연료가격 상승으로 전기요금 인상요인이 발생했지만, 정부가 물가 상승에 따른 국민 부담 증가를 우려해 동결 결정을 내렸습니다. 결과적으로 한국전력이 늘어난 전력생산비용 부담을 모두 떠안게 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성주원 기자!
<기자>
네, 보도부입니다.
<앵커>
연료가격 인상에 따라 전기요금이 오를 수도 있었는데 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가 더 크게 작용했군요?
한국전력(015760)은 내년 1월부터 3월까지 적용되는 2022년 1분기 최종 연료비 조정단가를 KWh(킬로와트시)당 0원으로 확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한전이 앞서 지난 16일 kWh당 3원을 인상하는 방안을 정부에 제출했지만 정부가 ‘유보’를 결정함으로써 동결된 겁니다.
연료비 변동에 따라 전기요금을 조정하도록 한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한 상황에서 유연탄, LNG(액화천연가스), 벙커C유 등 주요 연료가격이 전분기보다 더 올랐기 때문에 전기요금을 인상할 요인은 발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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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밝힌 동결 사유는 코로나19 장기화와 높은 물가상승률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정부의 이 같은 결정으로 한전의 비용 부담이 커지면서 올해 영업손실이 사상 최대 규모인 4조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첫 한국전력 사장을 지낸 김종갑 한양대 특훈교수는 “공공요금·수수료 통제로 물가를 잡겠다는 개발연대식 정부개입을 그만둘 때”라며 요금 인상 요인을 제때 반영하지 않아 에너지 공기업의 재무 부담이 커지면 결국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오는 데 정부가 이를 ‘혜택’으로 포장하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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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전이 수립한 중장기 경영 목표를 보면 한전의 해외사업 매출의 절반 이상(작년말 기준 57%)을 차지하는 석탄발전 비중이 5년 뒤인 2026년에는 지금의 절반 수준(30%)으로 줄어듭니다. 해외 석탄발전 매출이 작년말 기준 약 9000억원에서 2026년 4500억원 수준으로 반토막난다는 건데요. 이는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에 따른 결정입니다.
해외사업에서의 주요 매출처를 인위적으로 축소하는 과정에서 한전의 수익성 역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보도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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