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北테러지원국 지정 여부..한반도 미래 갈림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4일(현지시간) 마닐라 필리핀국제컨벤션센터(PICC)에서 오찬을 마친 뒤 동아시아정상회담(EAS) 회담장 앞에서 대기 중이던 기자단에게 아시아 순방 소감을 말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15일(현지시간) 북한과 관련, 중대 성명을 발표하기로 하면서 한반도 문제에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가장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인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재지정을 발표하면 60일 가량 잠잠해오던 북한의 추가 도발도 점쳐진다.

북핵-美 정치 문제 상충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재지정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으로서는 내부 단속을 위한 카드다. 이미 국회에서는 북한의 테러지원국 재지정 목소리가 높다. 미 하원은 이미 지난 4월 ‘북한 테러지원국 재지정’ 법안을 압도적 지지로 통과시켰고 상원 의원들도 지난 10월 초 미 국무부에 ‘북한 테러지원국 재지정 요청’ 서한을 보냈다. 정권 출범부터 지지세 만큼 반대 세력도 많았던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같은 상하원의 요구를 묵살하기 어렵다. 아시아 순방으로 숨을 돌렸지만 이제 국내 정치를 살필 때다. 백악관 고위 관계자는 지난 7일 “트럼프의 아시아 순방이 마무리되면 관련 입장을 발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첫 아시아 순방 일정인 지난 5일 “북한의 테러지원국 재지정 여부에 대한 결론을 곧 내리겠다”고 말했다.

까닭에 현재로서는 북한이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여겨진다. 미국은 반복적으로 국제적 테러를 지원하는 국가에 대해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한다. 이미 지난 1988년 1월 지정한 전례도 있다.

그러나 이 경우 긴장이 완화돼오던 한반도가 다시금 경색 국면으로 빠질 위험이 존재한다. 미국은 테러지원국과 외교관계를 수립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북·미 관계 정상화는 물 건너가는 상황이 된다. 잠잠한 북한을 자극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북한은 실제로 테러지원국이라는 멍에에 민감하게 반응해왔다. 북한이 미국의 결정에 반발, 새로운 무력도발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이끌어내 동아시아에 평화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기본 전략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셈이다.

‘한반도 운전자론’도 급브레이크

우리 정부의 대북 유화책에도 찬물이 끼얹어질 가능성이 높다. 북한이 휴기지를 갖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 정부는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북한과의 대화 테이블 마련에 애를 쓰고 있다. 그러나 테러지원국 재지정으로 북·미 관계가 후퇴한다면 우리가 나설 입지가 좁아진다.

노규덕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14일 “지금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북한 비핵화를 위해 한·미가 일관된 입장을 갖고 있다”고 원론적으로 답변했다. 보조석의 트럼프 대통령이 밟은 브레이크 덕에 더이상 운전이 힘든 상황이 연출될 수 있다.

한편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향해 대화를 요청하는 ‘돌발’ 메시지 가능성도 점치고 있다. 북한과의 대화를 ‘시간 낭비’라고 평가절하했던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트위터에 “(김정은의) 친구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전향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