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방탄 개정` 野 전준위 통과…"정치적 자충수" 반발 확산

[이데일리 박기주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준비위원회가 16일 최근 ‘이재명 방탄 개정’ 논란의 중심인 당헌 80조의 내용을 개정하기로 했다. 기존 규정이 윤석열 정부의 정치보복에 활용될 수도 있다는 것이 개정의 취지다. 다만 3선 의원들이 긴급 회동을 진행하는 등 당 내에서는 이번 개정이 부적절하다며 반발하는 기류가 강하게 일고 있어 최종 통과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등 의원들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사진= 공동취재)

민주당 전준위, 직무정지 규정 ‘기소 시→1심 유죄 판결 시’

민주당 전준위는 이날 오전 의원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부패연루 당직자의 제재를 규정한 당헌 80조를 개정하기로 의결했다. 당직자 직무 정지 기준을 ‘기소시’에서 ‘하급심에서 금고형 이상의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로 바꾸는 것이 이번 개정의 골자다.

다만 전준위는 완화하고 당직자에 대한 기소가 이뤄질 경우 윤리심판원이 조사하도록 하는 규정은 유지했다. 조사 결과 정치탄압 등의 이유라고 판단될 경우 1심에서 유죄 판결이 나더라도 최고위원회나 비상대책위원회 의결로 직무 정지 처분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이후 상급심에서 무죄판결을 받거나 금고 이상의 형이 아닐 경우 직무 정지의 효력이 상실된다는 설명이다.

이러한 개정은 유력 당대표 후보이자 ‘법인카드 유용 의혹’, ‘성남FC 후원금 의혹’, ‘대장동 의혹’ 등 여러 사법 리스크에 노출된 이재명 의원을 위한 움직임 아니냐는 지적이 계속해서 제기돼 왔다. 이에 대해 전용기 의원(전준위 대변인)은 “누구 하나를 위해 당헌당규를 개정한 게 아니다”라며 “야당 입장에서 많은 의혹 등을 정부·여당에 제기하게 될 텐데 그 과정에서 정치탄압 등을 이유로 무작위 기소될 위험이 충분하다”고 밝혔다.

당헌 개정안은 이후 비상대책위원회와 당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중앙위원회에서 최종 심사하며 중앙위에서 의결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이에 대해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도 개정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날 우 위원장은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저쪽에서 정치보복 수사를 한참하고 있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중심으로 무모한 보복성 수사들이 꽤 있다”며 “그런 공격의 대상이 되게 방치하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니다. 명백히 문제가 있는 사람만 처벌받도록 하는 것이 정의 아니겠느냐”고 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공동취재)

박용진, 3선 의원들 반발…“당 위해 지금 당헌 지켜야”

하지만 이에 대한 반발 기류가 상당하다. 시기적으로 이 의원에 대한 방탄 성격이 짙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고, 도덕성의 잣대를 너무 낮추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 이를 반대하는 이들의 논리다. 특히 이 의원과 당권을 두고 경쟁하고 있는 박용진 의원이 적극적으로 반대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당헌 80조 개정 논란에 대해 “야당일 때 문재인 당 대표가 만들었고 조국, 김상곤 혁신위원이 야당 탄압의 루트를 뚫어놨다는 얘기인가”라며 정치탄압 가능성을 이유로 개정해야 한다는 논리를 비판했다. 그는 또 “이상한 논리로 반드시 개정해야 할 것처럼 얘기하는데 틀렸다”며 “지금 당헌을 그대로 지키는 것이 당을 위해서나 우리 당의 다른 의원들이나 정치인들 혹은 이 후보를 위해서도 훨씬 나은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이날 오후 의원총회가 끝난 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도 “당헌 80조 개정 관련 논의가 정치적인 자충수가 되고 우리 당의 도덕적 정치적 기준에 대한 논란을 가져오게 되는거 아니냐는 우려 말씀 드렸다”며 “비대위에서 현명하게 결정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한편 민주당 3선 의원들은 긴급 간담회를 열고 당헌 80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이 자리에서 모인 의견을 오는 17일 비상대책위원회의가 열리기 전에 전달하겠다는 것이다. 간담회를 주도한 이원욱 의원은 “당헌 80조 개정 논의, 명분도 원칙도 없다”고 한 바 있고, 친문 핵심 인사로 꼽히는 전해철 의원도 이에 대해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