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 절감]②노웅래 일문일답 "알뜰폰 죽이면서 통신비 절감 바람직하지 않아"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국회의원과 민생경제연구소, 소비자시민모임, 한국소비자연맹,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가 31일 기자회견을 열고 8대 대책을 제안했다.

구체적으로는△월 2만원에 데이터 제공량 2GB 이상 제공하는 보편요금제 도입(현재 정부안은 데이터 1GB이상) △보편요금제 도입과 동시에 알뜰폰에 대한 획기적 지원 병행 △기초연금 수급 노인세대 1만1000원 요금감면 제도, 빈곤층 통신비 추가감면 제도 적극 홍보 △정부가 징수하는 수조원 대 주파수 경매대금의 통신비 인하에 사용 등이다.

또 △선택약정할인제도의 개선 및 홍보 강화, 할인율 30%로 상향 촉구 △스마트폰 단말기 요금 폭리 해결 및 과다한 수리비 인하 △해외로밍 음성통화 및 데이터요금 국내 요금과 동일한 수준으로 인하 △분리공시제로 제조사와 이통사 보조금 투명하게 공개하고 단말기 출고가 거품 제거할 것 등도 포함됐다.

특히 알뜰폰에 직격탄이 될 전망이다. 정부의 보편요금제안(월2만원 대, 데이터1GB)보다 저렴한 이통3사의 유사 보편요금제(25% 요금할인 시 2만원 대에데이터 1GB이상 제공)출시이후, 알뜰폰들은 가입자 이탈 상황에 직면했는데 이 대책은 대한항공(통신3사)에 현재의 저가항공 요금(알뜰폰)보다 더 저렴한 요금제를 내라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다음은 노웅래 과방위원장과의 기자회견 전후 일문일답

-이번 대책 발표가 과방위에서 논의된 것입니까. 과방위원장으로서 하시는 기자회견입니까.

▲그렇지는 않아요. 개인 의원 자격입니다.

-대책 8가지에는 완전자급제가 빠졌는데 오늘 언급은 하셨습니다.(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기자회견 전 완자제 반대 입장을 노 위원장에게 설명)

▲정부는 자급제 활성화로 한다고 하는데 국감 때 많이 나와서요. 보편요금제와 함께 완전자급제 문제도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통3사가 유사 보편요금제를 내면서 벌써 50만 명이 이통3사로 빠져나가 매우 어렵다고 호소합니다. 그런데 오늘 나온 대안들은 선택약정할인율을 30%로 올리고 보편요금제도 데이터 량을 올려(1GB에서 2GB로)하면 알뜰폰은 고사할텐데요.

▲보편요금제 법안을 보면 알뜰폰을 지원하는 규정이 있어요. 알뜰폰을 같이 살려서 통신비 절감 대책으로 같이 투톱으로 가야 합니다. 알뜰폰 사업자를 죽이면서 가계통신비를 절감하는 대책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법대로 저가요금제가 입법되더라도 알뜰폰 활성화도 투톱으로 활성화돼야 합니다.

자급제 확대 시 알뜰폰 도움돼야 해야

-완전자급제가 법으로 일찍 통과하기 어렵다는 시각도 있어요.

▲과기부의 대체적 분위기는 유통점 반발때문에 (완전자급제보다는)자급제 확대 쪽으로 가지 않겠냐는 분위기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 만이 대책은 아닙니다. 잘못하면 자급제가 확대돼도 알뜰폰에 신규 단말 공급을 안 해주면 어려워요.

-알뜰폰은 완전자급제를 지지하는데요.

▲8가지 제안항목 중 완자제를 안 집어넣은 것은, 유통업계 개선 혁신에 대해 효과가 있느냐 하는 이견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 이견이 있어서 그래서 빠진 것이에요.

통신요금 인가제 개선도 필요

-변재일 의원님은 인가제 폐지 이야기 하시는데 통신사를 못믿는 분위기도 있습니다.

▲인가제를 개선하는 것도 맞다고 봅니다.

-알뜰폰 사업자들과 이통사 저가 요금제 경쟁이 쉽지 않은데 단기적인 해결 대책이 있나요.

▲알뜰폰 도매대금은 내려 갔지만 업계가 기대하는 만큼은 안 됐지 않았나요. 저가 요금제를 내놓을 수 있는 게 알뜰폰이라면 원래 취지대로 유지될 수 있도록 도매대가 내려가게 해야 합니다.

-연내 관련 법안 통과에 강력한 의지가 있으신 것이죠.

▲보편요금제 법안이 없었으면 이통3사의 저가 요금제는 안 나왔을 것이어요. 선택약정할도 25% 되지만 약정이 조건이니 한계죠. 저소득층 대상 1만1000원 요금감면 홍보도 의도적으로 잘 안 하고 그렇습니다.

-이통사들이 저렴한 요금제에 대해서도 알뜰폰에 팔도록 의무화해야 한다고 봅니까.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알뜰폰 가입자가 계속 빠져나가니까요.

연내 국회 차원의 가계통신비 법안 완성 노력

-연내 가계통신비 법안이 통과됩니까.

▲그렇게 하려 합니다. 통신비도 문제인데 단말기가 고가인 것도도 문제죠. 국감에서도 제기됐지만 단말기 가격도 국제 가격과 비교하면 20~30% 이상 비쌉니다. 우리 제품이. 비교 분석해서 과기부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하니 그것도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