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경마로 연 1조 조세포탈…온라인 마권 발행해야”[2022국감]

(이미지=김승남 의원실)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대규모 불법경마로 매년 1조원대 조세 포탈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승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마사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마사회의 불법 경마 사이트 폐쇄 건수는 총 3만5839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보면 2018년 3489건, 2019년 5407건, 2020년 7505건, 2021년 1만118건 등 매년 증가세다.

불법 경마 사이트 운영자들은 사이트 주소를 바꿔가며 지속 운영하고 있어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고 김 의원인 지적했다. 김 의원이 마사회가 제출한 불법 경마 전담 신고센터 운영 현황을 분석한 결과 △명문 74건 △삼성 46건 △로얄 43건 등 유사 명칭의 사이트가 수년간 적발·폐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한국마사회가 불법 경마 사이트 폐쇄 뿐 아니라 2000년대 온라인 마권 발행을 허용한 후 불법 사행성 시장이 크게 줄어든 프랑스·독일·이탈리아 등 사례를 근거로 제시한 전문가 발언을 언급하며 온라인 마권 발행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프랑스의 경우 2010년 온라인 베팅을 허용한 후 합법시장은 2009년 2억3000만달러에서 2010년 3억2600만달러로 증가한 반면 불법시장은 같은기간 3억3200만달러에서 1억7600만달러로 감소했다.

2011년 온라인 베팅을 허용한 독일도 합법시장은 –2011년 1200만달러에서 이듬해 5500만달러로 증가했고 불법시장은 같은기간 4억3700만달러에서 2억1600만달러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온라인 마권 발행을 하면 불법경마시장 이용자의 상당수를 합법 경마시장으로 흡수하고 유실됐던 약 1조원대 세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며 “조속한 시일 내에 온라인 마권 발행이 도입되도록 한국마사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미지=김승남 의원실)

(이미지=김승남 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