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데일리 한광범 최훈길 기자] 명확한 기준이 없어 호화 논란이 반복됐던 관사 운영 기준이 마련된다. 호화관사는 폐지되는 등 크고 화려한 관사는 제도적으로 금지된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3일 새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과 관련, `국민께 드리는 20개 약속, 110대 국정과제`를 공개하며 “중앙부처, 자치단체, 교육청, 국공립대학 등의 관사 운영 실태를 조사한다”고 밝혔다.
새 정부는 관사 운영 실태 조사 결과를 토대로 각 기관을 대상으로 제도개선을 권고하고 이행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기본적으로 호화관사는 폐지되고 관사의 규모와 사용 기준도 제시하는 등 투명한 공개시스템을 마련하기로 했다.
인수위는 명확한 관사 기준이 없다 보니 공공기관별로 너도나도 호화관사를 마련하는 만큼 관사에 대한 구체적 사용 기준 마련해 세금 낭비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지난달 13일 “(호화관사는) 투명과 검소와는 거리가 멀다”며 “외교부 장관 등 업무 특성상 필요한 공간이 있을 수 있지만 다른 장관이나 고위 공직자들에게 왜 지나치게 크고 화려한 관사가 필요한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공공기관 지정 및 유형기준 정비를 통한 공공기관 범위 합리화도 추진한다. 공공기관 스스로 인력을 효율화하고 출자회사를 정리하면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공공기관 업무를 상시·주기적으로 점검해 재조정하고, 기관 신설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재무 위험이 높은 기관에 대한 집중관리제를 도입하는 등 기관별 건전화 계획을 수립하고 출자·출연·자금관리를 강화하는 ‘재무건전성 확보’를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