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28' 위안부 합의 2년 앞두고 방일하는 강경화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19일 일본 고노 타로 외무대신과 한·일 외교장관회담을 갖기 위해 취임 후 처음으로 19일부터 20일까지 일본을 방문한다. 이번 방일을 통해 정부의 대일본 정책이 드러날 전망이다. 그간 엄중한 북핵 문제 해결과 미국 및 중국과의 관계 복원에 초점을 맞춰왔던 문재인 정부가 일본과의 관계 설정이라는 새로운 외교 시험대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강 장관의 이번 방일은 시기적으로 예민한 시점에 이뤄진다. 박근혜 정부가 체결한 한일 간 위안부 합의를 검증해왔던 외교부 내 위안부TF가 그 결과를 이달 안에 발표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위안부 합의 재협상’이라는 이번 정부 기조상 합의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할 것으로 예상된다.

TF는 일본이 출연했던 비용 10억엔의 의미와 함께 최종적, 불가역적 해결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배경, 그리고 위안부 소녀상이 쟁점으로 떠올랐던 이유 등을 밝힌다. 여기에 청와대가 주도적으로 합의를 이끌었다는 근거로 여겨지는 이병기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과 야치 쇼타로 NSC국장 간의 8번에 걸친 밀실회담의 내역도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한미일 공조를 여러차례 확인해왔던 문재인 정부지만 일본과의 과거사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로 다뤄질 수밖에 없다. 위안부TF의 발표에 따라 우리와 일본의 관계가 급속히 경색될 여지도 있다.

이에 따라 위안부TF 발표 전에 이뤄지는 강 장관의 방일은 관련된 논의를 나누는 자리로 활용될 것으로 예측된다. 북한의 새로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5형’에 대한 대응 및 양국의 공조 확인이 주된 현안이 될 것으로 보이지만 위안부 합의를 비롯해 조선인 강제 노역 등 과거사 문제도 논의가 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한편으로는 과거사 문제와 안보·경제 현안을 분리해 접근하는 ‘투트랙 기조’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의 단독 방일이 성사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한중일 정상회담이 내년 초 개최로 가닥을 잡고 있지만 만일 개최가 순연될 경우 문 대통령이 단독으로 일본을 방문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을 만난 문 대통령이 아베 일본 총리와도 단독 회담에 이른다면 3국 정상회담도 자연스럽게 이어질 공산이 크다.

여기에 한일 양국은 셔틀 외교의 큰 틀에 대해서는 같은 뜻을 보이고 있어 한일 정상간 관계 복원이 급물살을 탈 가능성도 있다. 우리 정부가 평창 동계올림픽과 관련해 일본의 협력 방안 등도 논의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