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도 질라” 부동산정책 방향전환…시장 활기 찾나

[이데일리 김미영 최훈길 기자] 정부여당이 실수요자의 보유세 부담 경감, 대출 규제완화 등 부동산정책 전환에 나선 건 성난 부동산 민심을 되돌리지 못하면 정권 재창출에 실패할 것이란 위기감 때문으로 보인다. 4·7 재보궐선거에서 무참하게 심판당한 주된 이유가 부동산 문제 때문으로, 괄목할 만한 정책 변화 없인 내년 3월9일 대선, 6월1일 지방선거까지 줄줄이 패할 수 있단 위기의식이 작용했단 분석이 많다.

‘정치적 계산’이 깔렸다 해도 정책 전환은 시장에 긍정적이란 게 부동산분야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평가다. 다만 단기간의 시장 과열이나 가계부채 급증 등은 우려할 대목으로 꼽힌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서울 일대 아파트

與 부동산특위, 보유세 경감 논의…홍남기 “최대한 고려”

19일 공식 발족한 더불어민주당의 부동산특별위원회에선 ‘1주택자 보유세’ 부담 완화 방안을 우선 논의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집값이 크게 오른 상황에서 공시가격 상향으로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폭탄’을 맞게 된 이들의 원성이 높아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작년에 부동산 가격이 많이 뛰고 공시가 현실화율까지 고려해 세 부담이 늘어난 것 같다”며 “세 부담을 줄여줄 부분에 대해 최대한 고려하겠다”고 힘을 실었다.

특히 재산세는 집 한 채라도 소유했다면 피할 수 없는 세금이다. 정부는 올해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6억원 이하 1주택자에 한해 0.05%포인트 인하해주기로 했다. 재산세 인하 대상을 9억원으로 올려달라는 오세훈 서울시장 등의 요구를 정부가 받아들일지 관건이다.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부과 기준을 현행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릴지 여부도 관심사다. 올해부터 적용되려면 과세 기준일인 6월1일 이전에 법을 개정해야 한다. 홍남기 부총리는 “(종부세 부과 기준인) 9억원 기준은 11~12년 전에 마련된 것으로, 저와 기재부도 (종부세 부과 기준 완화) 의견을 많이 받았다”며 “정부는 종부세 제도에 관해 민의를 수렴할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보유세를 좌우하는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의 속도 조절은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 윤지해 부동산114수석연구원은 “공시가 현실화율 속도를 늦추는 건 부동산정책의 방향성 자체가 잘못됐다고 인정하는 꼴”이라며 “다주택자를 옥죄는 기조는 그대로 유지하되 1가구 1주택자에 한해서만 세부담을 완화해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올해 전국 공동주택의 92.1%가 공시가 6억원 이하로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고, 1가구 1주택 기준 공시가 9억원이 넘는 종부세 대상은 전국 주택의 3.7%에 불과하단 점이 여권으로선 고민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한 의원실 관계자는 “지지자들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지만 논의는 본격화할 것”이라고 했다.

청년·무주택자에 LTV 60%까지?…가계부채 증가는 ‘우려’

무주택자에 대한 대출규제 완화는 실현 가능성이 크단 평가다. 현재 주택담보대출 담보인정비율(LTV)은 투기·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가격의 40%, 조정대상지역은 50%이고, 무주택 세대주엔 각 10%포인트씩 우대해준다. 금융위원회는 당정협의를 거쳐 조만간 발표할 ‘가계부채 관리방안’에서 청년,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한해서만 이 우대폭을 확대해주는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최장 30년인 주담대 만기를 40년까지 늘리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민주당 다른 의원실 관계자는 “청년에 LTV를 90%까지 완화해주자는 한 당권 주자의 주장은 허황되지만 60%선까지 허용해 내 집 마련을 원하는 이들을 도울 수 있다”며 “법 개정이 필요치 않아 신속하게 바꿀 수 있다”고 했다.

정부여당이 민간 재건축·재개발사업에 대한 규제완화까지 단행할 수 있단 관측도 나온다. 고준석 동국대 겸임교수는 “공공주도의 정비사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걸 정부여당이 절실히 느낄 것”이라며 “수요가 많은 강남권의 주택공급을 위해 선거 전에 일부 규제를 완화할 수 있다”고 봤다.

‘공공주도’라는 단서를 달긴 했지만 정부여당이 주택 공급 확대 정책에 이어 세제·대출 규제완화까지 검토하고 나서면서 시장에 활기가 돌 것이란 기대감이 번지고 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거래절벽에 가까웠던 서울부터 부동산 거래가 활발해지고 시장참여자들이 늘어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거래량 증가와 맞물려 가격이 크게 오르고, 대출 규제완화로 가계부채가 급증할 수 있단 경고음도 들린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종부세 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리면 12억원 이하인 아파트 거래가 늘면서 가격이 오르고, 재산세 특례 기준을 9억원으로 상향하면 9억원 아래 주택 거래가 늘면서 가격을 올리는 촉매가 될 수 있다”고 짚었다. 이어 “대출규제 완화로 무주택자의 가계부채 역시 늘어날 수 있다는 점도 정부가 간과해선 안될 것”이라며 “시의적절하게 조금씩 규제를 풀었어야 하는데 임기 말에 몰아서 하려다 보니 부작용 우려가 더 커졌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