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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범부처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병역자원 감소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저출산으로 현재 32만3000명인 20세 남성 인구는 19년 뒤인 오는 2038년에는 절반인 16만1000명 수준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가 꺼낸 것은 ‘귀화자’ 카드다. 현재 귀화자의 병역 의무는 선택 사항이다. 정부는 검토를 거쳐 내년 1분기부터 귀화자에 병역 의무를 부과할 예정이다. 한국국방연구원(KIDA)이 진행하고 있는 관련 연구용역 결과는 연내 구체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귀화자는 1만1556명이다.
군 인력이 줄면서 중간간부 확보를 위해 계급별로 복무기간을 늘리는 방안도 검토한다. 현재 중간계급 간부의 정년은 대령 56세, 중령 53세, 소령 45세다. 정부는 복무기간 연장으로 소요 인력(간부 20만명)을 충원한다는 계획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일차적으로 의원입법을 통해 임용연령 상한 조정을 추진하는 한편 의원입법이 통과하지 못할 경우 정부 차원의 입법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장교 임용연령 상한(27세)은 정년연장 논의와 연계해 검토하기로 했다.
다만 사회적으로 파장이 예상되는 여성지원병제는 빠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첨예한 논란과 갈등이 예상되는 사안이기에 공식적으로 검토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남궁승필 우석대 군사학과 교수는 “현재 소령의 경우 가장 왕성하게 활동할 수 있는 나이에 45세에 퇴직하고 군인연금을 받는다”며 “복무기간을 늘리면 인력을 확보하는 한편 군인연금 건전성 강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여군 확보는 필요하지만 그에 앞서 기본 인프라를 갖추고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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