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카드수수료 인하, 업계에도 실질적 도움"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22일 서울 중구 다동 여신금융협회에서 열린 카드수수료 관련 소상공인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데일리 유현욱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2일 서울 중구 여신금융협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중소상공인들과 간담회에서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낮아지는 만큼 신용카드·밴(van)업계는 불가피하게 부담이 늘어나는 게 사실”이라며 “하지만 소비자와 가맹점을 연결해주는 게 중계금융업의 본질이므로 소비 여력을 높이고 가맹점 여건이 개선되면 신용카드·밴사 발전에도 실질적으로 도움이 된다는 걸 설명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이어 “소득 양극화가 심화하는 국내 경제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이 양극화를 완화하고 소비와 성장을 견인하며 저임금 근로자의 삶의 질을 제고할 토대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 위원장은 1시간에 걸쳐 중소상공인들의 의견을 청취한 뒤 기자들과 만나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가 큰 도움이 된다고 의견도 있었다”며 전했다.

다음은 최종구 금융위원장과의 일문일답이다.

△정률제 적용 시에도 영세업자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데

-(신진창 금융위 중소금융과장)대형마트는 100원·2% 전환하면 밴 수수료가 0.2%로 바뀐다. 5만원에다 0.2를 곱하면 100원이 나온다. 평균 거래 단가가 5만원 이상인 업종 자동차 항공사 호텔 등은 다소 요율이 올라가고, 5만원 이하는 대부분 내려간다. 미용실은 대부분 평균 단가가 5만원 이하다. 여신금융협회 통계가 있다. 미용실은 영향 없을 거 같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소상공인 전용카드를 언급했는데

-(최 위원장)중기벤처부에서 낸 아이디어는 검토해야 할 사항이 많다.

△최저임금 관련해 참석한 소상공인 대표들 언급 있었나

-오늘은 주로 신용카드 수수료에 대해 많이 말씀하셨다. 다른 지원책보다도 신용카드 수수료를 낮추는 게 더 큰 도움이 된다고 말씀한 분도 있었다. 또 최저임금 인상 부담이 만만치 않다는 어려움을 호소한 분도 있었다.

△KB국민은행 노조가 사외이사를 추천하기로 했는데

-노동이사제 관련 입장은 법 제도화하는 건 시기상조라고 이미 말씀드렸다. 노동이사제를 하고 안 하고는 개별 은행에서 결정할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