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인 "美대선 후 6자 정상회담 하자"

문정인 대통령 통일안보 특별보좌관이 4일 통일연구원에서 주최한 ‘한반도형 협력안보와 평화프로세스’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통일연구원 화상회의 캡처]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문정인 대통령 통일안보 특별보좌관이 4일 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과거 ‘6자회담’의 성격을 바꿔 한국·미국·러시아·중국·일본·북한의 수장들이 한자리에서 안보 문제를 논의하는 ‘6자 안보정상회담’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특보는 이날 통일연구원이 주최한 ‘한반도형 협력안보와 평화프로세스’에서 “결국은 탑-다운(Top-Down)이 중요하다”며 “미국에서 새 대통령이 뽑히면 6개국 정상들이 모여서 심도깊게 다뤄야 한다”고 말했다.

문 특보는 “북한은 ‘미국과 북한과의 관계가 해결되면 다 해결된다’고 주장하지만, 나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며 “미국은 안전보장을 해줄 수 있지만, 북한이 원하는 경제·에너지 지원은 해줄 수 없다. 이 점은 미국도 잘 알고 있는 사실”이라고 말했다.

6자 정상회담 발언은 ‘헬싱키 프로세스’를 언급하는 가운데 나왔다.

6자 정상회담이 헬싱키 최종협약을 도출하는 것과 같은 효과적인 합의기구가 될 수 있다는 인식이 깔려있는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지난해 6월 핀란드를 방문해 ‘헬싱키 프로세스’를 ‘한반도평화프로세스’의 좋은 실천 모델로 거듭 강조한 바 있다.

헬싱키 프로세스는 1975년 미국과 캐나다를 포함한 유럽 35개 국가가 참가한 ‘유럽안보협력회의’(CSCE)에서 채택된 ‘헬싱키 최종협약’을 이행하는 과정을 가리킨다. 냉전 시대가 종료되고 제1·2차 세계대전의 교훈을 발판 삼아 국가들이 갈등을 해소하고 군사적 긴장을 낮추기 위한 방법을 논의해왔다.

결과적으로 이는 1989년 동구권의 붕괴와 1990년 독일통일의 초석이 됐다.

문 특보는 “공동안보, 포괄안보를 통해 기본 틀을 갖추고 그 안에서 어떻게 긴장을 완화하고 협력 매커니즘을 만드는 것이 바로 협력안보”라며 “헬싱키 최종협약은 대표적인 지역안보 프로시드 ”라고 강조했다.

한편 문 특보는 북핵 문제 해결에 대해 “현 정부나 자유진영은 북한이 핵탄두와 미사일을 30개 가지고 있고 핵실험도 6번이나 했기 때문에, 우리가 (북한이 핵 보유국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는 없지만, 그 현실을 바탕으로 해서 북 쪽에게 줄 것 주고 받을 것 받는 협상하자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하지만 한국 사회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선(先) 비핵화, 후(後) 평화를 생각하는 것 같다”며 “비핵화와 평화체제를 동시 병행하는 것에 대해 국민적인 지지가 많지 않아 (이 역시)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