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새 세기 산업혁명' 언급..장병규,이재웅 IT인 방북 관심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장병규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블루홀 이사회 의장)과 이재웅 쏘카 대표(다음 창업자)가 오는 18~20일 평양에서 열리는 남북정상회담 특별 수행원 명단에 포함돼 눈길을 끈다. 4대 그룹 총수와 현대그룹 등 남북경협 관련기업들 대표외에 IT기업인들도 포함된 것이다.

장병규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좌)과 이재웅 쏘카 대표다.

ICT 분야의 남북경협은 북한에 적용되는 전략물자 반입 금지조항(바세나르협정)이나 미국의 수출관리규정(EAR)때문에, 대북제재가 풀리기 전에는 불가능하다. 휴대폰은 물론 386이상의 컴퓨터, 교환기나 중계기 등 대부분의 IT 기기들이 보안장비로 분류돼 북한에 들어갈 수 없다.

도로·철도·산림보다는 늦지만…ICT협력 비핵화 진전따라 급물살 가능성

그런데도 왜 청와대는 이번 경제인 특별수행원에 장병규 위원장과 이재웅 대표를 포함했을까.

임종석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장은 “가급적 경제인들을 많이 모시려고 노력했다”며 “비핵화가 잘 진행이 되고 남북관계가 많이 진전되면 ‘평화가 경제다, 경제가 평화다’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부 안팎에선 장병규 위원장과 이재웅 대표의 방북이 눈에 보이지 않는 신경제 분야에서 남북경협의 안목을 키우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4차산업혁명 위원회 관계자는 “재벌 총수들의 방북은 인프라나 SOC 등의 분야에서 이야기된다면 (장 위원장이나 이재웅 대표의 방북은) 벤처IT인들이 눈에 안 보이는 신경제 분야에서 협력하는 기반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는 “ICT 분야는 제재가 여전해 장관이 가시면 정부대정부간 협상으로 무거워지니까 민간으로 가는 게 부담을 덜면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다고 본 것 같다”고 평했다.

철도·도로·산림은 4·27 정상회담 이후 잇따라 남북협력분과회의가 열리는 등 가시화됐지만, ICT분야에선 이런 일이 아직 진행되지 않기 때문이다.

김정은, 새 세기 산업혁명 언급…제재 풀리는 걸 전제로 전략 수립 필요

다만, 북한 비핵화 문제가 눈치보기를 넘어 해결국면으로 접어들었을 때, 남북경협의 새로운 모델은 ICT와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한 새 세기산업혁명, 우리로 치면 4차 산업혁명이 될 가능성이 크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 2012년 담화에서 “새 세기 산업혁명의 불길 높이 나라를 지식경제강국으로 일어세워야 한다”는 교시를 발표한 바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ICT는 강력한 제대 대상이어서 대북제재가 안 풀리면 어렵다”면서도 “이번 경제인 사절단에 IT분야가 포함된 것은 풀린다는 전제 아래 가능성을 확인하고 서로에게 확신을 주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제재가 풀리는 걸 전제로 서로가 현상을 파악하고 전략을 수립하는 단계가 될 것”이라며 “ICT분야는 소프트웨어의 경우 우리가 북한의 고급인력을 활용할 가능성이 있는 등 남북 중 일방이 유리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