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표 사업에 6.3조 추경…쪽방촌·저소득아동 식당 확대

[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서울시가 역대 최대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며 오세훈 시장의 주요 공약인 ‘약자와의 동행’ 공약을 본격화한다. 특히 최근 물가 상승으로 식비 부담이 커진 쪽방 주민들을 위한 식당을 운영하고 저소득층 결식 아동의 급식 단가를 올리며 실질적 도움을 제공한다. 또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해 격리·확진자에 대한 피해지원도 지속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4일 오후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열린 서울안심소득 시범사업 출정식에서 축사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서울시는 13일 서울 중구 태평로 서울시청에서 기자 설명회를 열고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으로 6조3709억원을 긴급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차 추경 4조2370억원을 훨씬 웃도는 규모다. 이번 추경은 2021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정례 추경이자 민선 8기 첫 번째 추경이다.

시는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에 관행적으로 이뤄졌던 지원사업과 평가·감사 결과 성과가 낮거나 부진한 사업, 계획·공정의 조정이 필요한 사업 등을 구조조정해 1550억원(국고보조금 포함 2054억원)의 재원을 추가로 확보했다. 특히 ‘서울시 바로세우기’의 일환으로 도시재생사업 재구조화 41억원, 시민참여예산 20억원, 자치구 사회적경제센터 지원 5억원 등 총 66억원을 확보했다.

오 시장은 이번 추경에서 주요 시정 철학인 ‘약자와의 동행’을 위해 559억원을 편성했다. 물가 상승으로 식비 부담이 커진 쪽방 주민들이 식권을 내고 식사를 할 수 있는 ‘동행식당’을 최대 50개 지정해 운영을 시작한다. 저소득층 결식아동의 급식 단가도 7000원에서 8000원으로 인상한다.

잦은 이사로 비용부담이 큰 무주택 청년에게 최대 40만 원의 이사비 지원을 시작하고, 청년월세 올해 지원대상도 당초 2만 명에서 3만 명으로 확대한다.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1역사-1동선’ 미설치 5개 역사에 엘리베이터 등 설치를 위한 예산 123억 원도 편성한다.

안심 돌봄 체계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서울형 헬스케어 사업의 핵심인 스마트밴드를 15만명에게 추가로 지원(103억원)하고 서울형 키즈카페를 자치구 2개소(동작·강서)에 신규 조성(6억원)한다. 폭력피해 여성을 위한 주거 지원시설을 13개소 확충(2억원)하고 방문목욕·간호 등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를 확대(시비 295억원)한다.

일상회복 가속화를 위해선 9269억원을 편성했다. 일상회복으로 증가한 문화·여가 수요에 대응하는 동시에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코로나19 피해 지원 예산으로는 4110억원을 편성했다. 격리입원치료비 본인부담금을 계속 지원(3485억원)하고 입원·격리자 생활비 지원에 624억원을 투입한다. 다만 이는 정부의 ‘코로나19 격리 관련 재정지원 제도 개편방안’이 나오기 이전의 국비 매칭에 대한 시비 부담분이다. 또 일상회복을 위해 대중 교통 손실 보전(4988억원)에도 나선다.

한편 이번 추경 예산안에 대해 ‘책 읽는 서울광장’ 운영(8억원), 청와대 주말 ‘차 없는 거리 운영(3억원) 등 일부 시급하지 않은 사업도 포함됐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대해 황보연 서울시 기획조정실장 직무대행은 “이번 추경은 민선8기 동행·매력 도시를 만들기 위한 성격이 있다”라며 “일상회복 및 물가상승 대응 외에도 앞으로 5년간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되기 위한 초기 예산도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이날 서울시의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할 예정이다. 시의회는 오는 15일 추경 예산안에 대해 본격 논의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