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준 “정부 법안 통과에 평균 35개월… 느린 정부, 시장개입 말아야”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 6일 오전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 서울호텔에서 열린 ‘이데일리 퓨처스 포럼’에서 ‘새로운 정치 새로운 나라’란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

[이데일리 김미영 유태환 기자]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6일 “국가의 의사결정 속도는 너무 느리기 때문에 빠르게 변화하는 이 시대에 국가 권력이 시장에 개입하려 해도 할 수 없고, 개입하는 순간 많은 문제가 일어난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열린 ‘이데일리 퓨처스포럼’ 기조강연에 나서 우리 정치에 ‘국가주도주의’가 고착화돼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참여정부 시절 대통령 정책실장을 지내면서 겪은 일화도 꺼냈다. 김 위원장은 “청와대에 있을 때 노태우 정부부터 참여정부 말까지 국회를 통과한 제·개정 법률안을 살펴봤다”며 “3300여개 법률을 전수조사해보니 행정부에서 출발해 국회를 통과하고 집행단계에 이르기까지 평균 35개월이 걸리더라”고 했다.

그는 “인수위원회 때 (법안 추진을) 시작해도 레임덕에 들어갈 때에나 국회에서 통과되는 것”이라며 “이렇게 느린 의사결정 구조로 어떻게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 적응하겠나”라고 반문했다. 예컨대 정부가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명분으로 법을 고치려 몇 년을 ‘샅바싸움’에 허비하기보단 시장 자율에 맡겨 기업별로 자기 실정에 맞는 지배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얘기다.

김 위원장의 지적처럼 실제로 정부 입법안의 처리과정은 지난하다. 정부 입법 절차는 최소 14단계를 거친다. 입법계획 수립 후 법안을 입안하고 부패영향평가,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국회에 제출되기까지만 10단계다. 국회로 넘어온 후에도 소관 상임위 소위 및 전체회의, 법제사법위 소위 및 전체회의, 본회의 의결까지 얼마나 걸릴지 장담할 수 없다. 여당을 통해 ‘청부입법’을 시도해도 국회에서 제동이 걸리면 통과가 어렵다.

김 위원장은 국가권력 자체가 과거보다 약화됐다는 점도 꼬집었다. 그는 “박정희시대엔 국가가 결정하면 그대로 집행됐지만 이제는 정부가 의사결정을 해도 중간에서 새고 막히면서 집행에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문제를 넘지 못하니 정부는 결국 목소리가 세거나 네트워크가 좋은 집단의 목소리를 담게 되고, 정부의 의사결정이 왜곡된다”며 “느린데다 잘못되고 왜곡된 의사결정을 하는 국가가 우리 사회를 끌고 나갈 역랑이 있는가”라고 회의감을 보였다.

김 위원장은 “이러한 국가주도주의 혹은 정부의 과잉개입 부분에 있어 일대의 혁신이 있어야 한다”며 “국가는 깊이 개입해선 안된다. 시장의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면이 살아나서 대한민국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경제와 산업의 모세혈관이 돼서 움직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