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고수준 스마트시티 만든다..자율차·드론도 중점 육성

[2018 국토부 업무보고]
혁신성장 선도사업 육성 계획
  • 등록 2018-01-31 오후 4:06:57

    수정 2018-01-31 오후 4:29:13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세종시 5-1 생활권(274만㎡)과 부산시 에코델타시티(219만㎡)가 오는 2021년까지 세계 최고 수준의 스마트시티로 조성된다. 정부는 자율주행차와 드론 등 혁신성장 선도사업을 중점적으로 육성해 성과를 가시화하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31일 2018년 업무계획을 통해 “백지상태 부지를 활용, 4차 산업의 신기술을 총집약해 세종과 부산에 스마트도시 선도모델을 조성할 것”이라며 “스마트시티 기술을 국내외로 확산시키겠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데이터 허브, 스마트 도시재생 등 기존도시 대상 10대 스마트시티 모델을 창출하고 도시역량 강화를 위한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민간이 혁신 사업모델을 시험·적용하게 된다. 이후에는 2019~2023년 중장기 전략계획을 수립하고 ‘도시운영 통합 플랫폼’ 보급을 6곳에서 12곳으로 대폭 확대한다.

국토부는 자율주행차 상용화에도 속도를 낸다. 기술개발 ‘인큐베이터’ 역할을 할 가상실험도시 ‘K-City’를 연내 완공·개방하고, 서울 도심에도 오는 8월 실도로 테스트베드를 착공한다. 3년안에 자율주행차를 상용화한다는 것이 목표다.

드론산업 육성을 위해 세계 최초 K-드론 시스템 개발에 나선다. 공공시장 투자를 통해 작년 1200억원이던 국내 드론시장 규모를 올해 2300억원으로 2배 키우고 2022년 1조4400억원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공공부문 드론 국산 도입율을 작년 24%에서 향후 40%까지 늘려나간다.

제로에너지 건축 시장도 본격 확대 국면에 들어간다. 공공부문이 선도하고 민간 참여를 유도해 작년 10개소에 불과하던 제로에너지 건축물을 2018년 30개소, 2022년 1000개소로 늘릴 방침이다.

세종과 오산, 김포에 298가구 규모 임대형 제로에너지 단독주택단지를 오는 12월 준공하고 동탄 등에 추가 조성사업도 착수한다.

국토부는 기존 부동산서비스 산업의 부가가치와 경쟁력도 제고한다. 소비자 보호를 위해 허위 매물정보, 거짓·과장광고 등에 대한 제재를 연내 강화하고, 수익형 부동산의 분양피해 예방을 위한 규율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시장수요에 맞춰 감정평가사 선발인원을 확대하고, 감정평가 수수료 체계도 개선한다.

그밖에 항공산업 분야에서는 동북아시아 항공시장 선점을 위해 중국 등 주요국과 하늘길을 확대하고 주요 공항을 중심으로 오는 8월 ‘공항경제권 구상계획’을 수립한다. 11월에는 시범 선도공항을 3~4곳 선정하고 지원체계도 구축할 예정이다.

혁신성장 선도사업 주요 정책내용(자료: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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