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문재인 정부, 통신비 인하 기업 팔목 비틀지말고 솔로몬 지혜 발휘해야”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국민의당이 이용호 정책위 의장과 당소속 미방위원들(김경진 위원, 신용현 위원, 오세정 위원, 최명길 위원)명의로 14일 공식자료를 내고, 문재인 정부는 통신비 인하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기업들의 팔목을 비틀지 말고 솔로몬의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당은 국정기획자문위(국정위)가 통신 기본료 인하를 두고 미래창조과학부를 호통쳤지만 뾰족한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이는 설익은 공약으로 국민들의 표는 얻었지만 한번 삐끗하면 생존을 보장할 수 없는 냉혹한 업계상황과 법적근거 미비라는 현실의 벽에 부딪쳐 딜레마에 빠져 있는 모습으로 비춰진다고 평했다.

그러면서 국민의당은 우리나라 가계 통신비부담은 2016년 3분기 기준 월평균 가구당 14만1700원으로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에 있고, 데이터 사용량은 급속도로 늘어나 통신비 부담도 커지고 있다고 전제했다.

그래서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을 덜어주자는 정책방향에는 두말 할 나위 없이 찬성한다고도 했다.

하지만 현실을 도외시한 일방적 통신 기본료(1만 1000원) 폐지는 통신업계와 가격 경쟁력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 중소 알뜰폰 사업자들은 존폐위기를 맞을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미래를 대비할 4차 산업혁명과 5G 등 신기술에 대한 투자여력 상실로 인한 ICT 경쟁력 하락은 불을 보듯 뻔하다고 강조했다.

국민의당은 정부가 계속 기업을 압박하고, 팔을 비틀면 어떻게든 방안은 나오겠지만 손해를 피하려는 기업의 속성상 다른 곳에서 요금이 인상되는 풍선효과만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하면서, 결국 국민의 혼란과 기업들의 불만만 불러오는 부실한 정책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통신비 인하정책은 땜질 방식으로 국민들을 자극하는 포퓰리즘 정책으로는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이제 통신 3사가 장기간 독점하면서 ‘청어 어항’이 돼 버린 국내 통신시장의 경쟁환경을 바꿔 체질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기존 음성에서 데이터 중심으로 이용 트랜드가 변화하고 있는 만큼 여기에 걸맞는 요금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도 부연했다.

국민의당은 이에 따라 국정위는 기본료 일괄 폐지만이 통신비 인하의 핵심이라는 협애한 틀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국민을 위해서는 현실성 떨어지는 공약은 뒤로 미루고 실현 가능한 정책부터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국민의당은 ▲현실성 떨어지는 공약은 경로를 수정해 보완해 나갈 필요가 있고(기본료 폐지라는 직접적인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지만, 통신시장 환경 변화에 맞게 다양한 방안을 고려해야 할 것)▲4차 산업혁명 대비 및 5G 등 신기술 투자를 통한 ICT 강국 유지를 위한 정책적 결정이 필요하다(기본료 1만 1000원을 일률적으로 인하할 경우 5G 등 세계 최고 ICT 인프라 경쟁력 유지가 어려움)고 했다.

또 ▲제 4이동통신 사업자 설립(19대 대선에서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이 공약화)과 케이블 사업자 참여유도, 알뜰폰 사업자 저가 도매 제공▲데이터 중심 통신시장 환경에 맞는 요금정책 제시 ▲통신비 인하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중소 알뜰폰 활성화 지원 ▲저소득층, 장애인, 청소년, 취업준비생의 데이터 이용 기본권(데이터 복지) 보장 ▲공공 무료 WiFi 대폭 확대 ▲제로레이팅 활성화(통신사와 협약이 체결한 콘텐츠·플랫폼사업자가 통신비용 일부 부담) ▲전 국민을 호갱으로 만든 ‘단통법’ 전면 개선(단말기 완전자급제 장려) 등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