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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국회 정보위원회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이성권,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에 따르면, 국정원은 이날 진행된 정보위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보고했다.
북한이 러시아와 군인 1만 900명을 파병하기로 한 가운데, 지금까지 파병된 인원은 ‘3000명 이상’이라고 국정원은 파악했다. 국정원은 북한 접경지역인 극동 러시아로 파병이 됐고 이동 중에 있을 것이라고 보고했다. 현재 파병된 숫자가 3000명보다 더 많은 숫자일 수도 있지만 1만명이 다 전선이 투입됐는지에 대해선 확정적으로 답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우크라이나와의 정보 공유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를 확인하고 있다고 답했다.
“북, 내부 입단속 위해 가족들에 ‘훈련 간다’ 거짓말”
‘북한군 1만명이 이미 우크라이나군이 점령한 쿠르스크 전선에 투입됐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국정원은 “쿠르스크 이동 여부는 아직 최종적으로 결론 내린 것이 아니다. 관련 첩보나 정보가 입수되고 있지만 결론을 내기 위한 확인단계”라고 설명했다. 국정원은 이와 관련해 “혼란스러운 첩보에 대해선 ‘맞다, 틀리다’를 말할 필요도 없다는 것이 국정원의 입장”이라고 전했다. 국정원 기조실장 출신인 박선원 의원도 “우크라이나에서 날아오는 정보는 심리전 성격을 포함하고 있다”며 “국정원은 그런 첩보와 함께 국정원 스스로 파악한 정보에 기초해 오늘 정보위에 보고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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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파병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던 북한은 정보통제도 더욱 강화하고 있다. 북한 사회에 파병사실이 유출·확산되는 것을 우려해 장교들의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했고, 파병 부대 소속 병사 입단속은 물론, 파병 군인 가족들에겐 ‘훈련에 간다’고 거짓설명한 정황도 포착됐다고 국정원은 설명했다. 하지만 이 같은 조치에도 북한 사회의 동요는 계속되고 있다. 북한 내에선 파병소식이 들리면서 ‘왜 남의 나라를 위해 희생하느냐’, ‘강제차출될까 걱정된다’는 주민과 군인들의 토로가 감지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군의 파병 사실을 부인했던 러시아와 북한이 최근 파병 사실을 뒤늦게 인정한 것도 양측의 논의 결과라는 것이 국정원은 보고 있다. 러시아 안보 핵심 관계자가 10월 23~24일 러시아정부 특별기가 모스크바와 평양을 왕복했는데, 북한군 파병으로 국제사회 반발에 직면하자 의견을 조율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인다는 것이 국정원의 설명이다. 국정원은 “양측이 사실상 파병을 시인한 것도 이러한 방문 이후의 결과라고 해석하고 있다”고 전했다.
“심문조 용어, 정부서 안쓰지만 관련 역할은 필요할수도”
‘러시아가 북한에 군사정찰 위성 기술을 이전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국정원은 “기술 지원이 있다면 정찰위성 분야가 가장 먼저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도 구체적 이전 가능한 기술 정보 등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러시아와 북한은 올해 6월 신조약 체결 이후 이 같은 군사적 협력은 물론 경제분야 협력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물은 물론 북한이 국제 제재를 받고 있는 금수품 교역에도 이면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국정원은 보고 있다. 경제 협력 일환으로 북한 노동자의 러시아 송출도 올해 들어 이어지고 있다. 올해 들어 러시아로 파견된 노동자는 4000여명에 달한다는 것이 국정원의 설명이다.
국정원은 아울러 북한군 파병에 대응 차원에서 우크라이나에 참관단과 심문조를 보낼 수 있다는 보도와 관련한 의원들의 질의에 “우리 정부는 참관단이나 심문조란 단어를 사용한 적이 없다 용어가 적절치 않다”고 답했다. 다만 그와 같은 역할을 하는 인력의 필요성에 대해선 일부 인정했다. 특히 포로나 탈영한 북한군의 심문을 위한 심문조 필요성에 대해선 “원론적으로 필요할 수 있지만 안보상황이나 남북관계 등을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답했다. 참관단과 관련해선 “어떠한 입장도 갖고 있지 않다”고 했다.
국정원은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과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간 주고받은 ‘우크라이나를 통한 북한군 공격’ 문자와 관련해선 “그러한 사항은 현재 정부 차원에서 검토한 바 없고, 검토하지도 않았고 아직 한국군 파병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