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여야 대립 원인은 이재명 사법리스크"…정국이 얼어붙었다

[이데일리 최영지 한광범 김한영 기자] “지금의 정치 퇴행과 여야 대립의 궁극적인 배경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5일 22대 국회 첫 원내교섭단체 연설에서 대한민국 정치 퇴행과 여야 극한 대립의 원인이 이 대표에 있다고 이같이 진단했다. 전날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우리나라가 총체적 위기에 빠졌다는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에 대한 반박으로 읽혀 여야 정국이 또 다시 얼어붙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3차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정치퇴행 원인은 李…거대야당 폭주에 맞서 싸울 것”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50여 분 상당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한 사람을 위해 포획된 방탄 정당의 수렁에서 빠져나와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특히 민주당이 이 대표 수사 검사 탄핵을 추진한 데 대해 “범죄 피의자가 수사 검사를 탄핵하겠다는 적반하장의 입법 농단, 전대미문의 사법 농단”이라고 비판했다.

전날 먼저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진행한 박 원내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독재’를 언급하며 탄핵을 암시하자 탄핵 공세의 배경에 ‘이재명 사법리스크 방어’ 의도가 있다고 반박한 것이다. 양당이 지난 1일 여야 대표 회담을 통해 협치를 모색했음에도 교섭단체 대표연설로 또다시 정쟁을 이어가며 여야 대치가 심화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선 여야 의원들의 고성이 이어지며 잠깐 동안 연설이 중단되기도 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를 중단시키며 “국민들이 다 지켜보고 있다. 방청객들이 많이 보고 있다”며 소란 행위를 자제하라고 했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입법 독주도 지적했다. 그는 “22대 국회 개원 이후 지금까지 야당이 탄핵안 7건, 특검법안 12건을 발의하고 인사청문회를 제외하고도 청문회를 13회 개최했다”며 “민주당은 탄핵소추권마저 정쟁의 도구로 삼아 마구잡이로 내던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들 법안에 대한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는 “몸이 똑바른데 그림자가 굽을 리 있겠나”라며 “민주당이 일방적인 입법 폭주를 하지 않았다면, 대통령이 왜 거부권을 행사하겠나”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또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은 입법부 독주를 견제하라고 헌법에 있는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앞으로도 특검을 남발하고 탄핵으로 겁박하는 거대 야당의 폭주엔 결연하게 맞서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3차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민생·미래 집중’ 4+4+4 정책 내놓자…野 “궤멸 아닌 협치대상으로 대해야”

추 원내대표는 이날 ‘민생을 지키고 미래를 키우겠습니다’라는 제목의 29쪽 분량 연설에서 ‘개혁’ 33회, ‘민생’ 24회, ‘미래’ 13회, ‘청년’ 12회 각각 언급했다. 그는 민주당에 “이번 정기국회만큼은 정쟁을 내려놓고 산적한 민생경제 현안을 챙기고 미래를 준비하자”며 “민생법안 논의를 위한 ‘여야정 협의체’를 하루빨리 구성하고, ‘민생입법 패스트트랙’을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이어 △취약계층 보호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 △청년 지원 △중산층 세부담 완화 등 민생 안정을 위한 4대 중점정책을 비롯해 △저출생 대책 △국가 첨단전략산업 육성 △기후 및 지방소멸 위기 대응 등 미래 대비 4대 중점과제를 제시했다. 이와 관련해 종합부동산세를 언급하며 “부담을 더 낮추는 방향으로 개편하겠다”며 1가구 1주택 공제를 12억원에서 15억원으로 개편하고, 다주택자 중과 제도를 폐지하는 방안 등을 언급했다.

특히 “상속세 완화를 부의 대물림으로 보는 것은 낡은 프레임”이라며 상속세 최고 세율 하향, 공제 확대, 최대 주주 할증 과세 폐지, 유산취득세로 상속세 부과 체계 개편 등 방안을 열거했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방침도 밝혔다. 이에 대해 “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인다는 차원에서 금투세 폐지 결정은 빠를수록 좋다”고 했다. 또 의료개혁과 연금개혁 등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4대 개혁에 대한 추진 의지도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연금개혁과 관련해 “어제 정부가 구체적인 개혁안을 발표했다. 이제부터는 국회의 시간”이라며 “당장 국회 ‘연금개혁특위’부터 구성하고 논의를 시작해서 금년 내에 실질적 성과를 만들어내자”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추 원내대표의 연설을 두고 “민생과 나라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협치의 의사를 분명하게 했다”면서도 “더 중요한 건 대통령이 국정 기조를 바꾸고 야당을 궤멸의 대상이 아니라 협치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