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골프장 무단점유 스카이72 손배소송 승소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스카이72㈜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인천지법 민사11부(김양희 부장판사)는 1일 인천공항공사가 스카이72를 상대로 낸 1057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 스카이72는 원고인 공사에 503억원가량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이로써 공사는 지난해 7월 스카이72측으로부터 선제적으로 변제받은 439억원과 함께 전체 942억원을 손해배상금을 받을 전망이다.

인천공항 인근 72홀 골프장의 운영과 관련해 스카이72는 공사와의 실시협약 종료일인 2020년 12월31일 이후에도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골프장 부지를 무단점유해 불법 영업을 지속해왔다. 이에 공사는 스카이72의 불법 영업 기간 중 받지 못한 임대료 등 손해액에 대해 스카이72를 상대로 2021년 5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공사 관계자는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향후 변호인과 협의해 적절한 후속조치를 검토할 것이다”고 말했다.

인천지법 전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