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완전한 신고' 압박·北 '북중 협력' 시동…고위급협상 예열

성김 필리핀 주재 미국 대사가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북미가 정상회담 이후 3주만에 후속협상 국면에 들어서면서 미국은 비핵화 시간표를 다시 꺼내들었다. 미국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가늠할 1차 조치로 완전한 핵프로그램 신고를 압박하고 있다.

오는 6일께로 예상되는 북미 고위급 협상은 지난 1일부터 성김 주필리핀 대사와 최선희 부상을 대표로 하는 실무협상으로 시작됐다. 2일 미 국무부 고위관계자는 앞서 1일 판문점에서 북미간 실무회담이 개최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CNN이 보도했다. 이 자리에서는 앤드류 김 CIA 코리아미션센터장이 김영철 통일전선부장에게 마이크 폼페이오 장관의 서한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같이 북미가 본격적인 후속협상 국면에 들어서면서 미국은 비핵화 시간표를 다시 꺼내들었다.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보좌관은 1일(현지시간)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1년 이내에 해체하는 방법에 대해 조만간 북측과 논의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마이크 폼페이오 장관이 ‘서두르지 않겠다’, ‘시간표는 없다’고 밝힌 것과 달리 구체적인 비핵화 시간표를 언급한 것으로 주목된다.

볼턴 보좌관의 이같은 언급은 북미 후속협상이 예상보다 늦어지면서 속도조절을 해왔던 미국이 이번 협상에서 비핵화 로드맵을 제시할 것임을 시사한다. 특히 미국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로 나아가기 위한 우선 조치로 완전한 핵시설 신고를 압박하고 있다. 북미 협상을 앞두고 미국 내에서는 북미 정상회담 이후 북한이 핵탄두 및 관련 장비·시설 은폐를 추구하고 있다는 요지의 DIA(국방정보국) 작성 보고서가 공개됐다. 비핵화는 신고→검증 및 사찰→폐기의 단계를 거친다. 협상을 앞두고 이같은 보고서가 흘러나온 것은 미국이 북한의 핵시설을 파악하고 있으니 첫 단추인 신고부터 잘 꿰라는 일종의 압박인 셈이다.

미국 측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를 지낸 조셉 윤 전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 역시 앞서 완전한 핵 신고서 제출을 강조했다. 그는 지난 29일 관훈포럼 초청 토론에서 “우선 북한에서 핵시설에 대한 완벽한 신고를 해야 한다”며 “그쪽에서 먼저 리스트를 주지 않으면 어떻게 이행과정에 착수할 수 있겠나”고 강조했다. 이번 협상에서는 이같은 신고와 검증의 방법에 대한 합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이에 상응해 북미간 연락사무소 설치 등의 구체적인 체제안전보장안과 함께 대북 제재 완화를 요구하고 나설 것으로 보인다. 북미 및 북중 정상회담에 이어 지난 30일 첫 국내 공식활동을 재개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잇달아 북중 접경지역 경제 시찰에 나선 것에 이같은 메시지가 담겨있다는 분석이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지난 30일 김 위원장이 신도군 갈대 농장 일대, 1일 신의주 화장품공장을 시찰한 것을 공개한 데 이어 신의주 방직공장과 화학섬유공장을 현지지도하는 일정을 공개했다. 또 이날에는 북한의 경제 및 무역 정책을 총괄하는 구본태 대외경제성 부상이 중국을 방문하기도 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북한으로선 풍계리 핵실험장, 미사일 엔진실험장 폐기 등 선제조치에 나서는데 미국의 상응조치가 충분하지 못하고 판단할 수 있다”며 “중국과 접촉을 보이는 것은 제재 완화 조치가 없으면 중국과 협력할 수밖에 없다는 메시지를 보내는 것으로 이번 협상에서 제재 완화 요구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