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F10th]"韓, 이미 선진국…체감은 경제 수치 아닌 마음의 문제"

카미야 타케시 일본 아사히신문 서울지국장이 13일 서울 중구 서울신라호텔에서 열린 ‘제10회 이데일리 전략포럼’에서 ‘새로운 판에 대비하라’를 주제로 국내 주재 외신기자들과 대담을 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한국은 이미 선진국 반열에 올랐지만 정작 국민들은 체감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삶의 질 문제를 개선해야 체감하기 시작할 거라 생각합니다.”

13일 서울 중구 서울신라호텔에서 ‘경제전쟁, 무엇을 얻어낼 것인가’를 주제로 열린 제10회 이데일리 세계전략포럼의 포럼 인 포럼 ‘새로운 판에 대비하라’ 토론회에서 카미야 타케시 일본 아사히신문 서울지국장은 “한국은 이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할 정도로 성장했지만, 정작 국민들은 경제가 성장한 만큼 체감하지는 못하는 상황인 것 같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카미야 지국장과 루싱하이 중국중앙방송(CCTV) 서울지국장, 안톤 숄츠 독일 PD&기자가 참여해 저출산 문제, 삶의 질 등 국내에 머물면서 느낀 한국에 대한 생각을 나눴다.

지난 4월 부임한 카미야 지국장은 2005년 처음 한국과 인연을 맺고 한반도 정세를 지켜봐왔으며 2007년에는 북한 개성공단을 방문 취재하는 등 아사히신문의 대표적인 ‘한국통’으로 불린다. 2008년 일본으로 복귀한 뒤 올해 다시 한국에 돌아왔다.

카미야 지국장은 ‘한국이 선진국의 요건인 소득 3만 달러을 달성했으나 정작 실감하진 못하고 있다’는 사회자 질문에 “한국은 OECD 가맹국인데도 국민들이 스스로를 선진국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며 “이는 경제 수치가 아닌 마음의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카미야 지국장은 “한국인의 삶의 질이 경제 성장만큼 따라가지 못하는 게 원인이라고 본다”며 “가령 서울의 대학 진학을 위해 교육에 지나치게 많은 돈을 쓰면서 부모와 아이 모두가 스트레스를 받고, 부동산 문제로 인한 지방의 경기 침체와 저출산 문제들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이런 문제들을 개선해나가면 삶의 질이 올라갈 것이고 국민 자신들도 ‘이제 선진국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일본과 마찬가지로 저출산 등을 이유로 인구 감소를 겪는 한국도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카미야 지국장은 산업 인력의 부족으로 전략적으로 이민자를 받아들인 독일을 예로 들면서 “일본도 올해 4월부터 외국인 근로자 관련 법률이 바뀌었다”며 “일시적으로 고용이 가능하도록 했으나 독일처럼 개방을 하기에는 아직 사회적 준비가 덜 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일본은 외국인 근로자 수용을 확대하기 위해 새로운 체류 자격을 신설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올해 4월부터 적용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일정 기능을 보유한 외국인의 경우 최장 5년간 일본에 머물 수 있게 됐다.

카미야 지국장은 “인구라는 문제를 통제의 관점에서 생각하고 싶지는 않지만, 한국도 미래를 생각해야 할 시점”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