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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이하 최저임금위)의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둘러싸고 소상공인·중소기업계의 불만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소상공인들은 ‘최저임금 불이행’(모라토리엄)이라는 초강수 카드를 꺼내들었다. 편의점 자영업자들은 전국 동시 휴업 추진 등 집단행동에 나서기로 했다. 최저임금 관련 소상공인·중소기업들의 대(對)정부 투쟁이 본격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1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내년 최저임금 모라토리엄을 선언했다. 다음 주 중에는 긴급이사회를 열고 구체적인 업종별·단체별 최저임금 불이행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소상공인들의 의사도 반영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올리는 정부의 최저임금 정책에는 정당성이 결여됐다”며 “법리적으로 범법자가 되더라도 소상공인들은 정당성이 결여된 최저임금은 지킬 수 없는 만큼 모라토리엄을 선언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불이행 운동의 구체적 방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필요하다면 거리 집회부터 시작해 전국 동시 휴업 등 다각도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모아 국민에게 호소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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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에 대한 건의도 이어졌다. 직접적인 최저임금 결정 권한은 없더라도 대통령으로서 영세 소상공인들을 정책적으로 배려해달라는 호소다. 김 위원장은 “5인 미만 사업장 소상공인 업종 최저임금 차등화를 포함한 최저임금과 관련한 특단의 대책을 대통령이 직접 나서 국정 최고 책임자의 통치행위를 통해 해결해줄 것을 호소한다”며 “우리 사회의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고 소상공인들과 취약근로자가 화합할 수 있는 대화합의 계기를 만들어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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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자영업자들이 정부에 요구하고 있는 것은 △최저임금위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화 재논의 △내년 최저임금 대폭 인상 계획 철회 및 최저임금 동결 △영세·중소 가맹점 신용카드 수수료 구간 5억원에서 7억원으로 확대 등이다. 전편협은 오는 13일까지 최저임금위 심의 내용을 기다린 후 이 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16일부터 전국 동시 휴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편의점 앞에 ‘최저임금 나를 잡아가라’란 문구의 현수막도 걸 계획이다. 성인제 공동대표는 “지역별·업종별로 최저임금에 차이가 있어야 하는데 최근 차등화 방안을 반영하지 못한 점이 개탄스럽다”며 “대정부 투쟁에 모든 수단 동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소기업계 역시 향후 최저임금위 심의과정에 불참키로 결정했다. 지난 11일 중기중앙회 등 최저임금위 사용자위원들은 긴급회의를 갖고 이 같은 노선을 확실히 했다. 이재원 중기중앙회 인력지원본부장(사용자위원)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들을 위해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을 주장했지만 결국 이뤄지지 못했다”며 “근로자 위원과 공익위원들이 이 같은 어려운 사정을 안다고 했지만 약속이나 했듯 부결됐다”고 말했다. 이어 “영세 소상공인들을 위해 소상공인 비중 80% 이상 되는 업종 등으로 기준을 잡았지만 받아들여지지 못했다”며 “이 같은 상황에선 임금수준을 논의할 의미가 더 이상 없다고 생각해 앞으로 회의에도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소상공인들과 중소기업계의 움직임은 최근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이 공익위원들의 몰표로 부결된 데 따른 반발로 풀이된다. 획일적인 최저임금 기준으로 영세 자영업자나 중소기업들을 정책적으로 배려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다만, 최저임금 불이행 및 심의 불참 등 대정부 투쟁 행위가 언제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최저임금위가 노동계 편향인 공익위원과 근로자위원들로만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을 결정할 경우 자칫 소상공인과 중소기업계가 감내할 수 없을 정도로 임금이 대폭 오를 수 있어서다. 정부를 상대로 강하게 나가다가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다. 한편, 최저임금위는 오는 14일까지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을 결정하겠다고 공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