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돌보단 대화로"…대화경찰 도입 후 갈등·충돌 줄었다

경찰청·서영교 의원실, '한국형 대화경찰제 효과와 발전방안' 세미나
학계 "긍정적 효과 확인…전문성·인력 확보해 안착해야"
  • 등록 2020-12-23 오후 4:00:00

    수정 2020-12-23 오후 4:00:00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평화로운 집회 문화를 만들기 위해 추진된 ‘대화경찰제’의 도입 후 긍정적인 효과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법 시위가 절반 이하로 줄었고, 이에 따라 부상 경찰관 수도 크게 줄었다.

△대화경찰제 도입 효과(자료= 경찰청)
경찰청은 23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청사에서 ‘한국형 대화경찰제 효과와 발전방안’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과 공동으로 주최됐다.

한국형 대화경찰은 집회 참석자들과의 대립이 아닌 소통에 중점을 둔 스웨덴 대화경찰의 사례를 참고해 우리나라 집회 현장에 접목한 제도다. 지난 2018년 도입된 후 대화경찰은 집회 현장에서 조끼 등 정해진 복장을 착용하고 집회 참가자 등과 경찰의 소통창구 역할을 하고 있다.

이 제도의 도입의 효과는 숫자로 나타나고 있다. 울산대 산학협력단의 연구 결과에 다르면 대화경찰이 투입됐을 때 위법시위가 약 54.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고, 집회 현장에서 부상을 입는 경찰관의 숫자는 2015년 302명에서 30명(2020년 10월 기준)까지 급감했다. 평화적 집회시위에 대한 국민 인식도 2016년 48.3%에서 지난해 84.8%로 증가했다.

이번 세미나에 영상으로 참여한 스웨덴 대화경찰 제도 창설 멤버 스테판 호거슨 교수(Stefan Holgersson)와 요한슨 크넉슨(Johannes Knutsson) 교수는 “스웨덴 대화경찰이 유럽의 집회관리 모델로 전파되고 있지만 현재 시점에서는 스웨덴보다 오히려 한국 경찰이 더 관심이 높은 것 같다”며 “제도 발전을 위해서는 지속가능한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형 대화경찰 효과성에 대한 연구’ 주제 발표를 맡은 정제용 울산대 교수는 “경찰관들 보다 집회참가자들이 대화경찰 활동을 더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데, 대화경찰 제도의 안착을 바라는 국민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대화경찰제의 안착을 위해 전문성과 인력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창배 동국대 경찰행정학부 교수는, “집회 현장에서 경찰과 시위대 간 충돌 예방을 위해서는 대화경찰이 더 활성화돼야 하고 충분한 인력 확보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제임스패터슨 계명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집회참가자와의 신뢰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대화경찰의 전문성 확보 및 중립적 위치에서의 가교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시행 초기이긴 하지만 집회 참가자와 시민들로부터 점차 신뢰와 공감을 받고 있다”며 “국내 실정에 맞게 안착 되도록 제도적 기반을 더욱 튼튼히 하겠다”고 밝혔다.

서영교 국회 행안위원장은 “대화경찰 활동으로 집회 현장에서의 물리적 충돌과 갈등이 확연히 줄었다”며 “집회 현장에서의 안전판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발전시켜 나가달라”고 당부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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