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쇼크에 韓 잠재성장률 추락…"그린뉴딜 앞선 獨 배워야"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지난해부터 이어진 코로나19 장기화 여파로 글로벌 국가들 대부분이 잠재성장률 하락 공포에 직면했다. 우리나라 역시 코로나19 위기 이전 잠재성장률 추정치였던 2%대 중반에서 최근 2% 수준으로 낮아졌다.

반면 그린뉴딜 등 기후정책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온 독일은 우리나라처럼 제조업·수출 의존도가 높은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음에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잠재성장률 하락을 방어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자료=한국은행

1일 한국은행의 8월 경제전망보고서 `코로나19를 감안한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 재추정`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은 올해와 내년 중 2% 수준으로 낮아진 것으로 보인다. 잠재성장률(potential growth rate)은 안정적인 물가수준을 유지하면서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생산 수준인 잠재 GDP의 증가율을 뜻하는 것으로, 한 나라 경제의 기초 체력을 가늠해볼 수 있는 지표로 사용된다.

한은 조사국이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9년 8월 추정 당시 2019년~2020년 평균 잠재성장률은 2.5~2.6% 수준이었으나, 올해 8월 코로나 영향을 고려한 추정 결과 2019년~2020년 평균은 2.2%로, 2021~2022년 평균은 2.0% 수준으로 낮아졌다.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생산가능인구 감소 등 과거부터 이어져 온 구조적 요인도 잠재성장률을 0.1~0.2%포인트 낮췄지만, 코로나19에 따른 공급망 악화와 고용 사정 악화 및 서비스업 생산능력 저하에 따른 영향은 0.3~0.4%포인트 하락 요인으로 작용했다. 코로나19로 인한 충격이 더 컸다는 뜻이다.

잠재성장률 추정치를 발표하거나 추정할 수 있는 8개 국가(영국·독일·뉴질랜드·노르웨이·일본·캐나다·스웨덴·체코)와 비교하면 하향 조정폭은 중간 수준으로 나타났다. 주목할 점은 다른 나라들의 2020년~2021년 잠재성장률 추정치가 많게는 3.6%포인트(체코)에서 적게는 0.1%포인트(스웨덴)까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중 독일만이 유일하게 0.3%포인트 상향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한은 조사국 관계자는 “독일이 생각보다 회복이 빠르고 실적치가 높게 나오면서 경제성장률 전망을 당초 3%에서 3.7%까지 올렸다”면서 “6월 독일 통신보고서에서 언급하는 주된 이유로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이라면서 “유럽 중에서도 독일이 주도 국가로 그린 투자, 디지털 투자 분야의 향후 지원이 할 것이라는 내용이 있고 이에 따라 자본기여도가 올라갈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GDP갭으로 추정 한 값이고 성장률 전망치가 변경되기 때문에 조정 수치나 잠재성장률 추정치 숫자 자체에 의미를 두기보다는 구조적 혹은 근원적 원인을 참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실제 독일은 2023년까지 기후변화 대응 관련 예산을 540억유로(원화 약 70조원)으로 확대하기로 하면서 기후변화 대응에 가장 앞선 국가로 평가받는 중이다. 반면 우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고령화가 가장 빠르게 진행되는 구조적 요인에 더해 재정지출과 수출에만 의존하고 있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 교수는 “고(高)성장기를 지난 이후 한계생산 체감 이외에도 추가로 최저임금 상승 등에 따른 노동시장 경직성 가속화, 단기적인 정부의 공공일자리 집중 등 정책적 실패가 코로나19 충격과 함께 최근 잠재성장률 하락을 부추겼다”면서 “그린뉴딜 등 시장을 이용한 혁신 산업을 주도해야 중장기적인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