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은 21일엔 국회에서 나경원 원내대표 주재로 ‘연동형 비례대표제,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를 열었다.
발제자로 나선 음선필 홍익대 법대 교수는 “연동율을 50%로 반영하는 특이한 방식에 의해 완전한 비례대표제로도, 완전한 다수대표제로도 보기 어렵다”며 “‘비례대표제로 진입하는 길목’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여전한 ‘다수대표제의 영역에 머무는 경계’라고 볼 것인지 애매하다”고 혹평했다. 그는 “엄밀히는 혼합형 다수대표제의 일종이고, ‘바례대표제’란 용어는 오인케 할 우려가 있어 사용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제도 개정시 다당제가 제도적으로 유지돼, 집권당이든 제1야당이든 과반수를 차지할 가능성이 거의 없어 현 대통령제에서 정치권력 관계에 상당한 변화가 올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장관임명 등의 유인책을 통해 대통령의 정당에 대한 영향력이 행사될 수 있다”며 “대통령 소속 정당과 보조를 같이하는 작은 정당으로 인해 대통령에 대한 강한 견제력이 사라지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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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에 따르면, 20대 총선 결과는 새누리당(한국당 전신) 122석, 민주당 123석, 국민의당 38석, 정의당 6석이었지만 선거제안을 도입하면 각 108석, 106석, 60석, 14석이 됐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각 14석, 17석이 줄어들고 국민의당과 정의당은 22석, 8석이 늘어난다는 계산이다.
거슬러 열린우리당이 과반이었던 17대 총선도 마찬가지 결과로 나타났다. 선거제 적용시 열린우리당은 152석에서 127석으로 25석이 줄고, 한나라당은 121석에서 110석으로 11석이 줄어들었다. 대신 자민련은 4석에 7석으로, 민주노동당은 10석에서 24석으로, 새천년민주당은 9석에서 15석으로 각각 늘었다.
김재원 의원은 “정의당에만 유리하고 정의당의 필요에 의해,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강력히 추진하는 제도”라며 “현재 여당의 경우 단순히 선거제 개정의 목적뿐 아니라 사법개혁,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끼워팔기 식으로 가려 한다. 국회 전체를 마비시키고 의회를 무력화시키는 일이 될 것”이라고 반대 뜻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