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폐지에, 통신 자회사 알뜰폰 철수까지…통신비 인하법 봇물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윤두현 의원(국민의힘)

“자본주의 세상에서 싸게 파는 게 어떻게 죄가 됩니까? 나는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윤두현 의원(국민의힘)이 어제(1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해 단말기 가격이 인하돼야 한다면서, 제조사에는 저가 단말기 라인업 확대를, 정부에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폐지를 요구했다.

저가 단말기 출시, 단통법 폐지

윤 의원은 “삼성 국내 공식 홈페이지를 보면 값비싼 갤럭시Z와 갤럭시S는 있는데 저가형 M모델은 없다”면서 “하지만 홍콩, 대만, 일본에서는 저가형 5G M모델을 출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통신비 부담이 크다라고 하는데, 사실 통신비에는 핸드폰 단말기 가격과 매달 지급하는 비용이 포함돼 있다”며 “그런데, 핸드폰 가격이 통상 100만원을 훌쩍 넘고, 갤럭시S23 울트라는 (출고가가) 160만원 정도, 아이폰15 고급 모델은 250만원에 달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삼성은 아직 5G 저가형 자급제 단말기는 안 팔고 있다”면서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은 (LG전자의 스마트폰 시장 철수 이후) 국내 단말기 시장이 삼성과 애플이 양분하고 있어서다. 독과점 상황에서 가계통신비 경감, 이런 것은 별로 신경을 안 쓴다는 얘기”라고 했다.

윤 의원은 가계가 통신비 부담을 느끼는 것은 단말기에 있다면서 “부모 입장에서보면 매달 들어가는 돈보다 단말기 처음 살 때 백 만원 이상을 내는 게 훨씬 더 부담이 클 것이다. 손봐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원인은 또 하나 멀리 찾아보면 단말기유통법에 문제가 있다”며 “통신 단말기를 살 때 많이 깎아주고 나중에 월 요금제에서 많이 받으니까 이 단말기 가격 인하를 제한하는 것”이라며 “자본주의 세상에서 싸게 파는 게 어떻게 죄가 되느냐.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 이런 걸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야기해 달라”고 했다.

윤 의원의 문제 제기에 대해 장제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도 “중요한 것을 지적했으니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에게) 잘, 진짜 분석해 보세요”라고 거들었다.

그러자 이종호 장관은 “의원님 말씀, 보고도 많이 받았고, 굉장히 통신비 인하에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한다. 잘 챙겨보겠다”고 답했다.

통신 자회사 알뜰폰 철수해야

통신 자회사들의 알뜰폰 시장 철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통신 자회사들이 알뜰폰 시장에서 활동하면서 각종 프로모션을 이용해 적자를 보면서 가격을 내려 알뜰폰 시장을 혼탁하게 하는 바람에, 정작 독립계 알뜰폰 회사들의 시장이 줄어들거나 위축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금 통신3사(MNO) 자회사들이 알뜰폰(MVNO)로 들어오면서 상당히 혼탁스런 상태가 됐다”며 “독립계 알뜰폰들이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없애버리는 것 아니냐”고 했다. 이어 “알뜰폰 사업을 통해 제4이통을 하든, 요금인하 효과를 기대하든 당초 취지에 맞추려면 이젠 통신3사 자회사들은 알뜰폰 시장에서 퇴출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했다.

김병욱 의원(국민의힘)도 유사한 입장이었다.

김병욱 의원은 “통신 3사 알뜰폰 자회사들의 점유율이 7월 말 현재 휴대폰 시장에서 48%에 달하더라”면서 “알뜰폰 제도의 도입 취지가 기존의 통신 3사의 과점 체제를 조금 완화시키자는 것이었는데, 이제 정부가 좀 제도 도입의 취지가 구현될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느냐”고 했다.

이런 문제 제기에 이종호 장관은 “자회사들이 알뜰폰 시장에서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지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