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권 고용부 장관 "상위 10%가 양보해야 노동개혁 가능"

본지 퓨처스포럼서 '일자리 미래와 대응전략' 강연
19대 국회 회기내에 노동개혁 입법 끝내야 개혁 가능

등록 2016-04-07 오후 8:00:00

수정 2016-04-07 오후 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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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7일 오전 서울 용산구 그랜드 하얏트 서울에서 열린 ‘이데일리 퓨쳐스 포럼’에 참석해 ‘일자리 미래와 대응전략’이란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

[이데일리 정태선 기자] “노동시장 개혁은 근로시간, 임금, 고용계약 관계를 둘러싼 불확실성과 불공정성을 해소해서 기업이 사람들을 직접 채용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는 것에 있습니다. 그것이 장기적으로 근로자들을 위한 해결책입니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7일 오전 서울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열린 ‘이데일리 퓨처스포럼’ 강연을 통해 노동시장 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장관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노동시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변화에 가장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우리 노동시장만이 안고 있는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진단하고, 우리 노동시장의 문제점을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여성과 남성, 대졸과 고졸간의 4대 격차로 요약했다.

아울러 19대 국회 회기가 끝나기 전에 노동개혁 4대 입법이 마무리돼야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동시장 개혁작업을 시작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임금격차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우리의 노동시장은 대기업 근로자를 상위 10%로 보면 가장 낮은 단계인 중소기업의 비정규직 근로자가 30%를 차지하는데 이들의 임금격차가 4.6배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상위 10%에 속하는 국내 자동차 업종 종사자의 평균임금은 인당국민총소득(GNI) 대비 3.40배 가량인 반면 일본은 1.79배를 밑돌고 있다”면서 “상위 10%가 당분간 임금인상을 자제하고 그 재원을 하위 중소기업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돌릴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임금격차의 원인을 노동시장의 경직성에서 찾았다.

이 장관은 “해고나 임금을 둘러싼 불확실성을 피하기 위해 고용은 다단계 하부구조가 점차 커지게 됐다”며 “근로시간, 임금, 고용계약을 둘러싼 불확실성과 불공정성을 해소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해결책의 하나로 파견 확대를 제시했다. 이 장관은 “파견이 확대되면 신규 일자리가 창출되고, 일용직·용역 등 취약한 일자리가 파견으로 이동하는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외국 사례를 살펴보면 고용률이 높을수록 파견규제가 낮은 것을 알 수 있다”고 언급했다. 파견이 모두 좋은 일자리라고 할 수는 없지만, 중간 일자리로서 의미가 있으며 대상은 넓히되 일자리 질은 나아질 수 있도록 근로자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얘기다.

이 장관은 “모든 현재, 미래학자들은 미래전쟁은 결국 자국이 양질의 일자리를 얼마나 가져오느냐에 달려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면서 “총선이후 노동개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치권에서 차분하게 노동개혁 관련법을 처리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