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권 장관 "파견 확대, 고령층에 틈새 일자리 만들어"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경제 민주화는 근로자에게 돌아가는 몫이 많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서는 일하는 사람이 많아져야 한다. 파견은 우리나라 틈새 일자리를 늘려주는 순기능을 한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7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하얏트호텔에서 열린 이데일리 퓨처스포럼에서 ‘일자리 미래와 대응전략’을 주제로 가진 특별 강연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7일 오전 서울 용산구 그랜드 하얏트 서울에서 열린 ‘이데일리 퓨쳐스 포럼’에 참석해 ‘일자리 미래와 대응전략’이란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

국내 파견법은 32개 업무에 대해서만 파견근로를 허용하고 기타 업무에 대해서는 ‘출산·질병·부상 등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 또는 일시적·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일시적으로 파견을 허용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고령자, 고소득 전문직, 각종 뿌리산업에 대해서는 파견규제를 없애는 내용을 골자로 한 파견법 개정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노동계와 야당의 반대에 막혀 다른 노동3법과 함께 국회에 계류 중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기간제법을 양보하는 대신 파견법만이라도 통과시켜 달라며 촉구하기도 했다.

노동계와 야당은 파견법을 ‘비정규직 양산법’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뿌리산업에 파견이 허용되면 자동차, 조선 등 제조업 전반으로 파견 근로가 확대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파견 확대 오히려 좋은 일자리 늘어나”

이기권 장관은 “학계에서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파견을 확대 시행할 경우 늘어나는 일자리의 40%는 신규고용이며 나머지 30%는 용역에서 파견으로의 옮기는 등 더 나은 일자리로 이동하는 것으로 분석됐다”며 “일용직 노동자들도 1년 정도 안정된 중간 일자리를 얻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일을 해야만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베이비부머 세대를 위해서는 파견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1955~1963년생 베이비부머가 앞으로 5년간 매년 23만명씩 은퇴할 것으로 보고 있다. 우리나라 일자리 퇴직은 정년보다 이른 53세지만 최종 은퇴는 71세라는 점을 감안하면 향후 5년간 매년 23만개의 일자리 확보가 추가로 필요하다.

이 장관은 “유리상자 안에 골프공을 채운 뒤 남은 공간을 유리구슬로 채워야 한다”며 파견을 유리구슬에 비유했다. 은퇴한 베이비부머들이 지하철 택배, 주유원, 가사도우미, 경비원 등 기술이나 경력이 필요없는 ‘날품팔이’ 일자리가 아닌 보다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동경제학회는 파견법이 완화되면 파견근로자 규모가 현재 0.97%에서 약 2%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전체 근로자에서 파견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1%포인트 증가할 경우 0.4%포인트의 일자리 순증이 기대된다는 분석이다.

일용직·하도급 근로자가 파견직으로 전환하는 규모가 0.6%포인트 증가하고 파견이 1%포인트 확대돼 전체 일자리가 0.4%포인트 순증 하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 장관은 “55세 이상 중장년 분들에겐 일자리가 너무 절실한 문제”라며 “파견 제한을 풀어줘야 이분들이 일할 수 있는 틈새시장이 열린다”고 말했다.

고용률 70% 이상인 OECD 국가 파견 규제 미약

2013년 1월1일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파견규제지수에 따르면 고용률 70%가 넘는 국가 중 파견규제 종합지수가 ‘2’를 넘는 나라는 독일, 일본, 오스트리아, 프랑스뿐이다. 반면 한국은 파견규제 종합지수가 4.33으로 비교 대상 15개 국가 중 가장 높다. ‘0’에 가까울수록 규제가 없거나 최소한의 규제만 한다는 뜻이다.

이 장관은 “파견법은 일본과 독일 등 해외 선진국에선 이미 보편화한 제도”라며 “파견은 당사자 간 고용계약에 자율성을 부여하는 것이다. 선진국들은 이미 파견 제한을 풀고 있다”고 말했다.

소득 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도 마찬가지다. 고용률이 높을수록 지니계수는 낮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우리나라는 멕시코와 터키 보다 낮고 노르웨이, 네덜란드, 오스트리아보다는 높다. 이 장관은 “경제민주화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가치는 노동 분배율을 높이는 것”이라며 “대한민국 전체 소득 중 임금으로 가져가는 비중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참석자들 사이에서는 ‘파견’이라는 용어가 가진 부정적인 인식을 감안할 때 명칭을 바꿀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 장관은 “법명은 파견근로자보호자등에관한법률이다. 고용부에서는 지적한 대로 부정적 인식을 감안해 통상 중장년일자리법으로 부른다. 중장년 일자리 창출이 5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우선 법을 통과시키는 데 힘을 모으고 교체 용어에 대해서도 추후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