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리즘 의도까지 해석?"…카카오T 과징금 철퇴에 업계 '긴장'

공정거래위원회는 택시 호출 앱 카카오T를 운영하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자회사 가맹 택시인 ‘카카오T블루’ 기사들에게 부당하게 승객 호출(콜)을 몰아줘 독과점 지위를 확대·강화했다며 과징금 257억 원(잠정)을 부과하기로 했다.14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역 택시 정류장에 카카오T 블루 택시가 콜을 받아 대기하고 있다.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택시 호출서비스 플랫폼 1위인 카카오모빌리티가 배차 알고리즘을 조작해 자사 가맹택시 ‘카카오T블루’에 콜(승객호출) 몰아주기를 했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판단하면서 택시 플랫폼 업계에 미칠 영향이 관심이다. 대다수 플랫폼 회사는 가맹택시와 중개택시를 겸업하지 않고, 배차수락률을 넣은 배차 시스템을 운영하지 않아 당장 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다. 그러나 공정위가 알고리즘 의도까지 해석하며 257억원에 달하는 과징금 철퇴를 내리는 상황은 택시 호출 서비스의 다양화를 막을 것이란 우려가 크다.

수락률 기반 방식…공정위 “가맹택시 우대”vs“사실과 달라”

[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14일 업계에 따르면 중형 택시 플랫폼 중 가맹택시(타입2)과 중개택시(타입3)를 함께 하는 곳은 카카오모빌리티와 우티(UT) 둘 뿐이다. 이중 카카오모빌리티가 운영하는 카카오T는 월간 활성사용자 수(MAU)가 1136만(2021년 12월 기준)으로 업계 2위인 우티(51만)과 비교해도 압도적이다.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가맹택시와 중개택시가 함께 경쟁하는 일반호출 부문에서 가맹택시를 우대했다고 봤다. 공정위는 “가맹기사는 1개 호출에 대해 1개 콜 카드를 수령하는 AI 추천 우선 배차로 배차받고, 자동배차로 수락률이 높은 가맹호출도 수락율 산정에 포함되는 반면 대체로 비가맹 기사는 1개 호출에 대해 여러 명의 기사가 콜 카드를 수령하는 ETA 기준 배차를 받았다”고 말했다.

반면 카카오는 배차 수락율을 배차 알고리즘에 넣은 것은 승객의 대기 시간을 줄이려는 편익 확대 차원이었다는 입장이다. 카카오는 “승객이 택시 호출을 한 후 대기시간이 15초를 경과하는 시점부터 취소율은 급격히 상승한다”며 “승객의 대기시간은 호출 취소율과 직결되는 아주 중요한 부분인 만큼 카카오T는 먼저 수락할 가능성이 높은 기사에게 우선 매칭하는 것”이라고 했다.

우티 “우리는 배차 수락률 안 넣어”…사업자별로 달라

카카오모빌리티처럼 가맹택시와 중개택시를 모두 하는 우티는 배차 수락률(택시 기사의 콜 수락률) 방식의 배차가 이뤄지지 않는다.

일반호출 영역에서는 가맹택시와 중개택시를 경쟁시키지 않고, 스피드호출(빠른 배차)에선 경쟁시킨다. 이는 카카오T가 일반호출에서도 둘을 경쟁시키는 것과 다르다.

다른 회사들은 가맹과 중개를 겸업하지 않고 있다. 티머니의 온다택시는 중개택시만, VCNC는 직영택시(편안한 이동)과 가맹택시만 하고 있다. 코나투스는 한때 반반택시 그린으로 가맹택시 사업 진입을 꾀했으나 시작도 못했다.

다양한 알고리즘 나와야 서비스 경쟁 활발해져

구태언 법무법인 린 변호사는 “콜을 골라받지 않는 가맹택시가 콜을 골라받는 일반택시보다 수락률이 높은 것은 당연한 것”이라며 “배차 수락률을 도입하면서 국민들은 승차거부 없는 택시를 이용한다는 후생적인 이익을 얻었는데 공정위가 반쪽만 들여다봤다”라고 비판했다.

업계 관계자는 “사업 핵심 비밀인 알고리즘까지 정부가 세세하게 들여다보면서 의도를 해석하고 개입한다는 것은 오싹한 일”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