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확대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주재하고 2022년 경제정책방향(경방)을 논의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완전한 경제 정상화는 안정된 방역 속에서만 이룰 수 있다”며 “정부는 빠른 일상회복을 위해 전력을 기울이고 포용 정책에 더욱 힘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회의 후 열린 합동 브리핑에서 “내년은 일상 복귀 원년, 코로나19 이후 어젠더 본격 추진, 다음 정부에 걸친 경제 운영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해”라며 완전한 경제 정상화와 선도형 경제 전환을 천명했다.
경제 성장세는 계속되겠지만 코로나 재확산, 공급망 차질,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 가계부채 등 다양한 리스크 요인들이 현실화할 우려가 있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특히 최근 단계적 일상 회복이 무위로 그치면서 4% 경제 달성도 턱걸이 할 위기에 놓였다.
다만 기저효과를 감안해 내년 성장률은 3.1%로 0.1%포인트 높였다. 정부는 손실보상 규모를 확대하고 재정 투자를 늘리는 등 적극적 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 경제 정상화를 이룰 방침이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내년에는 코로나19 사태 지속에 따른 경기 침체 예방과 피해업종과 서민 지원 등에 정책 초점을 둬야 한다”며 “대선 전 추경이 편성될 순 있겠지만 재정건전성 악화 속도가 빨라져 코로나 장기화 시 경기 침체 대응 여력이 떨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