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개혁`의제 꺼낸 이재명 "역행하려는 흐름 안타까워"

[이데일리 이유림 배진솔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17일 검찰 개혁을 의제로 꺼내며 “다시 수사권, 기소권이 통합되고 권한이 집중되고 심지어 선출권력으로부터 독립하겠다(는 말이 나온다)”라며 “제 4부를 지향하는 게 현실이 되지 않는게 중요한 과제가 됐다”고 말했다.

이재명(앞줄왼쪽네번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7일 서울 마포구 대한민국재향경우회를 방문해 김용인(앞줄왼쪽다섯번째) 경우회장을 비롯한 회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마포구 대한민국재향경우회(경우회)를 방문해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민주당의 정책이 충분히 만족스럽진 않지만 타당한 방향으로 오랜 숙원과정을 거쳐 이 자리까지 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경우회는 민생치안의 현장에서 복무하다 퇴직한 경찰관들의 모임이다.

이 후보는 “특정인을 처벌하기 위해 수사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검경 수사권 조정도 어느 정도 이뤄졌고 일부나마 자치경찰제도도 도입돼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며 “앞으로 필요한 것은 검찰 내의 수사·기소권의 분리”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견과 충돌을 최종적으로 조율하는 것이 사법 질서”라며 “인권의 최후 보루라 불리는 것처럼 중요한 것이 공정성을 확인하는 마지막 국가 수단이기 때문이다. 참으로 안타깝게도 역행하려는 큰 흐름이 있다”고 꼬집었다. 검찰권 강화를 뼈대로 하는 윤 후보의 사법 분야 공약에 대해 지적한 것이다.

이 후보가 공약한 ‘탐정제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심부름센터나 제도 밖에서 민간조사 행위가 이뤄지고 있는데 법률적 통제밖에 있어서 무책임하고 피해도 매우 크게 확산되고 있다”며 “그런 점에서 탐정제도 도임을 말했다. 이런 부분에 관심과 역량이 있는 퇴직경찰들이 꽤 많을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