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건전·친서민 예산 잘 설명" 野 "위기의식 없는 맹탕연설"

[이데일리 이수빈 이상원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국회를 찾아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했다. 지난해보다 2.8% 증가한 총지출 656조 9000억원으로 편성된 이번 예산안을 두고 여야는 상반된 평가를 내놨다.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

국민의힘에서는 약자를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효율적인 예산이라고 평가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취재진을 만나 이번 시정연설에 대해 “예산안에 대해서 꼼꼼하게 잘 챙겼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설명이 잘 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예산안에 대해서도 “낭비를 줄이면서도 그 재원을 활용해 약자 복지를 더 촘촘하게 더 두텁게 하겠다는 것이 아주 분야별로 잘 드러난 것으로 보인다”고 칭찬했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나라 살림 정상화를 위한 ‘건전 예산’이자, 약자에 대한 보호는 더욱 두텁게 하는 ‘친서민 예산’”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불요불급하거나 부정 지출을 꼼꼼히 찾아 이를 조정하고, 이렇게 마련된 재원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를 더욱 강화하고, 미래 성장 동력확보, 일자리 창출 등에 더욱 집중해 ‘민생경제’에 방점을 찍을 것”이라고 했다.

반면 민주당은 어려운 민생경제를 되살릴 재정의 역할이 담기지 않았다며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이를 되살리겠다고 강조했다.

윤영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시정연설을 두고 “당면한 경제 상황에 대한 위기의식이나 국민들의 고단한 삶에 대한 공감, 그리고 실질적인 대안은 찾아볼 수 없는 한마디로 ‘맹탕연설’”이었다고 비판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예산안에 대해 “전체적으로 실망스럽고 한계가 있었다”며 “미래에 대한 준비가 없고 서민과 민생에 대한 대책이 분명히 담기지 않았다.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바로잡아갈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 “복지 정책의 최우선을 약자 보호에 두고, 어려운 분들에게 국가의 손길이 빠짐없이 닿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저는 그것이 우리의 미래를 위한 것이라고 믿고 있다”고 역설했다.

이어 그는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총 23조 원 규모의 지출을 구조조정했다”며 “모든 재정사업을 제로 베이스에서 검토해 예산 항목의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는 지출, 불요불급하거나 부정 지출이 확인된 부분을 꼼꼼하게 찾아내서 지출 조정을 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를 통해 마련된 재원은 국방, 법치, 교육, 보건 등 국가 본질 기능의 강화와 약자 보호, 그리고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더 투입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