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정KPMG, 조세해설서 '일감 떼어주기와 몰아주기' 발간

[이데일리 김도년 기자] 삼정KPMG는 일감몰아주기와 일감떼어주기 과세규정에 대한 신고 실무를 지원하고 조세법적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제시한 세법해설 전문서적 ‘일감 떼어주기와 몰아주기’ 발간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 2011년 일감몰아주기 과세 규정은 경제 민주화가 부상하면서 도입됐지만 위헌 논란과 과중한 납세협력 비용 등 다양한 이슈가 지적됐다. 2015년말 도입된 일감 떼어주기 과세제도도 모호한 사업 기회 범위와 현실성 없는 증여 의제이익 등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일감 떼어주기와 몰아주기’는 과세 규정의 해석과 적용에 대한 실무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발간됐다. 1편에선 현행 일감몰아주기 과세 규정을 납세의무자, 과세물건, 과세표준, 세율 등 과세 요건을 중심으로 다뤘고 2편에선 과거 3년간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신고 과정에서 나타난 실전 유형을 제시하고 유형별 계산 방식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3편에선 현행 일감몰아주기 과세규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제시했고 4편에선 일감떼어주기 과세규정의 도입 배경과 과세 요건을 중심으로 과세 규정을 상세히 설명했다.

책을 쓴 이성태 삼정KPMG 세무본부 상무는 “상법과 공정거래법의 일감 떼어주기와 일감몰아주기를 비교해서 설명해 일감 과세에 관한 유용한 길라잡이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