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 갚은 소상공인 빚 2652억…신보, 곳간 위기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올 상반기 신용보증기금이 소상공인을 대신해 갚은 빚이 2700억원에 육박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50%가량 늘어났다. 이른바 ‘3고(고금리·고물가·고유가)’의 영향이 결정적인 것으로 풀이된다. 소상공인의 자금난이 갈수록 심화하자 결국 신보가 대신해 빚을 갚은 것이다. 대위변제율이 현재 추세를 유지한다면 현재의 경기 변동성과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대출 상환 여력을 고려할 때 신보의 자본이 빠른 속도로 고갈되리라 예상하고 있다. 빚의 규모가 증가하면서 재정부담 가중은 물론 한정적인 보증 재원 탓에 앞으로 취약차주에 대한 신규지원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기 점점 어려워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소상공인 위탁보증은 신보의 보증을 통해 소상공인이 은행에서 최대 40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한 사업이다.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며 영업난에 시달린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2020년 5월부터 2년여간 한시적으로 도입했다. 대위변제는 차주가 원금을 상환하지 못할 때 신보가 은행에 대신 돈을 갚아주는 것이다.

17일 신용보증기금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신보의 소상공인 위탁보증 대위변제액 집행액은 2652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1801억원)과 비교해 47%가량 급증했다. 신보는 올해 매달 440억원을 대위변제에 사용했다. 대위변제건수도 덩달아 늘었다. 대위변제건수는 작년 상반기 월평균 2014건에서 올해 3446건으로 71% 뛰어올랐다.

신보의 소상공인 위탁보증 사업은 지난해부터 리스크가 급격히 올랐다. 해당 사업을 처음 도입한 2020년 부실률은 0.2%에 불과했다. 2021년과 2022년 부실률도 각각 1.7%, 3.9%를 기록하며 안정적인 운영을 보였다. 하지만 2023년 13%까지 오르며 상승 각도가 세워진 후 올해도 그 추세가 이어지는 형국이다.

소상공인의 경영여건이 개선되지 않으면서 신보의 부담도 가중되고 있다. 대위변제액의 가파른 상승세는 신보의 예상치를 벗어난 수준이다. 애초 정부는 부실률을 8%로 전망하면서 관련 예산으로 7600억원을 책정했다. 하지만 올해 1분기 부실률은 14.8%로 예상치를 큰 폭으로 뛰어넘었다.

연말에는 20.3%까지 오를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애초 전망치의 2배가 넘는 수준이다. 이런 탓에 예산 조기 부족 우려가 나오고 있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과 교수는 “현재 상황에서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의 빚 갚기가 녹록지 않다”며 “정부가 과도하게 이들의 빚 갚기를 대신한다면 잘못된 학습효과를 불러일으키고 결국 정부의 재정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까지 이행된 보증 규모(7조 4000억원)를 고려하면 변제액을 감당하기 위해 추가 예산 지원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미 책정된 7600억원 외에 추가로 7422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다. 신보는 소상공인 위탁보증 대위변제액 급증에 따라 추가 예산을 정부에 요청한 상태다. 신보 관계자는 “운용배수를 6배가량으로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어 소상공인 위탁보증 대위변제액 때문에 다른 보증 사업이 위축되는 일은 없다”며 “추가 지원 예산을 위해 정부와 협의 중에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