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장관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시대적 과제"

국토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 공식 출범
올해 첫 사업지 선정.. 관계부처·공기업·지자체 협력
  • 등록 2017-07-04 오후 3:38:21

    수정 2017-07-04 오후 3:38:21

△김현미 국토교통부부 장관(왼쪽부터 세번째), 제해성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장(네번째), 박상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다섯번째), 김선덕 주택도시보증공사(HUG)사장(첫번째), 김대익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소장이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토부 산하 ‘도시재생사업기획단’ 현판을 제막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제공]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구감소, 저성장 추세 속에서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도시재생사업기획단’ 현판 제막 행사에서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정부의 핵심 과제로 국비 등 공적 지원을 대폭 확대해 구도심과 노후 주거지에 거주하는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일자리 창출과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계기로 활용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국토부는 이날 김이탁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을 단장으로 하는 ‘도시재생사업기획단’을 공식 출범하고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공약인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을 선언했다. 기획단은 사업 세부 이행계획을 마련해 올해 첫 사업지역 선정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도시재생사업기획단은 국장급인 단장 아래에 기획총괄과, 지원정책과, 경제거점재생과, 도심재생과, 주거재생과 등 5개 과·총 44명 규모로 구성됐다. 기획단 내의 기획총괄과와 지원정책과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총괄하는 한편 관련 부처 연계사업 지원 등을 담당하고 경제거점재생과, 도심재생과, 주거재생과는 유형별 사업지역 선정 및 지원·관리업무를 맡게 된다.

도시재생사업기획단은 국토부 외의 다른 부처에 산재한 유사사업을 유기적으로 연계한 시너지 창출을 위해 행정자치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부처의 파견 인력을 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일선 지자체와 소통을 강화하고 임대주택 연계 공급 및 뉴딜사업에 금융기법을 활용하기 위해 지자체 공무원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등 공기업의 전문 인력도 보강할 예정이다.

김 장관은 “지난 2013년 도시재생특별법이 제정된 이후 전국 46곳에서 도시재생사업이 진행돼 왔지만 지원도 충분하지 못했고 여러 부처에 분산된 사업들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지 못해 국민들이 변화를 체감하기가 어려웠다”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성공을 위해 ‘따뜻한 재생’과 ‘맞춤형 재생’을 강조했다.

그는 “도시를 되살리는 목표도 중요하지만 주민 삶의 문제를 최우선적으로 고민하는 ‘따뜻한 재생’은 더욱 중요하다”면서 “특히 사업 과정에서 영세상인과 저소득 임차인들이 삶의 터전에서 내몰리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 또 “도시재생으로 발생하는 이익이 지역사회로 다시 환원될 수 있는 실효성있는 방안을 고민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 장관은 이어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생각만으로 성급하게 밀어붙이지 말고 현장을 수시로 찾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것만이 시행착오를 줄이고 지역특성과 수요에 맞는 ‘맞춤형 재생’을 실현하는 유일한 길”라면서 “지자체, 지역 주민, 전문가들과 충분히 소통하고 진심으로 협업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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