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원구성 8부 능선 넘었다…최대 쟁점 '사개특위' 잠정 합의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4일 국회의장실에서 비공개 원 구성 협상을 마친 뒤 의장실을 나서고 있다. (사진= 공동취재)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여야가 제21대 국회 후반기 원(院) 구성의 최대 쟁점이었던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구성·운영에 잠정 합의했다. 막판 남은 변수인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배분 문제를 완료하면 원 구성 최종시한으로 설정한 오는 17일 이전에 40여일간 넘게 멈췄던 국회가 다시 열리게 될 전망이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사흘째 원 구성 협상 관련 회동을 진행해 사개특위 위원 정수 및 위원장 문제를 마무리하기로 합의했다. 이 자리에서 각 당 원내대표는 사개특위 위원 정수는 여야 6대6 동수로 하고 위원장은 야당이 맡기로 했다. 또 ‘안건은 여야 합의로 처리한다’는 내용을 합의문에 넣기로 결론을 내렸다.

그동안 여야는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법의 후속 조치를 이행할 사개특위 운영 문제를 둘러싸고 대립해 왔다. 이 때문에 원 구성을 위한 협상 타결이 번번이 지연됐다.

당초 국민의힘은 사개특위 위원을 여야 5대 5 동수로 구성하고 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맡는 방안을 최종안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사개특위 정수를 국민의힘 6, 민주당 6, 비교섭단체 1명으로 하고 ‘안건을 여야 합의로 처리한다’는 내용을 합의문에 담되,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아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양측이 각자의 최종안을 토대로 ‘절충안’을 마련해 타협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막판 변수는 남아 있다. 여야가 경찰청과 방송통신위원회를 피감기관으로 두고 있는 행안위와 과방위 배분 문제를 두고 날선 신경전을 벌이고 있어서다. 만약 이들 상임위 위원장 분배 문제가 마무리지 되지 않으면 사개특위 운영과 관련된 잠정 합의도 원점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다. 현재 국민의힘은 행안위와 과방위 중 한 곳을 야당이 갖고 나머지는 여당이 갖는 방안을 제시했다. 반면 민주당은 두 곳 상임위를 반드시 수성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