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봉제 개편·기관장 추천제 도입..文정부 공공기관 혁신 본격화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오전 강원도 원주시 건강보험공단 대강당에서 열린 2018 공공기관장 워크숍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세종=이데일리 조진영 최훈길 기자] 정부가 공공기관 호봉제를 개편하고 인력확충에 나선다.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이다. 공모제 중심인 공공기관장 후보자 모집도 추천제 중심으로 전환하고 검증을 강화하는 등 문재인정부의 공공기관 전면개편이 본궤도에 오른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강원도 원주 건강보험공단에서 열린 ‘2018 공공기관장 워크숍’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8 공공기관 혁신방향’을 발표했다. 김 부총리는 “공공기관 혁신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보수·인사·평가 등 공공기관 관리체계의 전면 개편을 추진할 것”이라며 “현행 호봉제 중심의 기본급 체계는 이해 관계자 등의 의견수렴 과정을 충분히 거쳐 업무특성·직무가치 등에 부합하도록 합리적으로 개편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는 직무에 관계없이 근속연수가 쌓이면 매년 기본급이 자동 인상된다. 이 결과 지난해 공공기관 직원의 연평균 보수(작년 기준)는 6706만7000원이었다. 지난해 기준으로 전체 공공기관 338곳 중 150곳 안팎이 호봉제를 실시하고 있다. 직무급제가 시행되면 업무 성격, 난이도, 책임 정도 등으로 직무를 나뉜 뒤 직무 단계에 따라 임금이 책정된다.

정부는 임금체계 개편과 함께 추가인력 채용도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김 부총리는 “안전·환경·복지 분야 등 필수 인력 확충에 적극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날 공공기관장 워크숍에 처음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도 “양질의 일자리, 상생과 협력과 같은 사회적 가치 실현이 공공기관의 경영철학이 되어야 한다”며 “동서발전은 초과근무 수당 등을 절감한 재원으로 작년 신규 인력 72명을 추가 채용했다. 노사 합의를 통해 이룬 아주 값진 결실”이라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대선 공약에서 “공공부문 총정원제 및 인건비 제도를 신축적으로 운용하겠다”고 약속했다. 정부는 올해부터 자율정원조정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공공기관이 주무부처와의 협의만 하면 인력을 늘릴 수 있다. 기존에는 인력 증원 시 기재부와 협의해야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기관 인건비는 24조3304억원, 경상운영비는 12조2330억원이다.

공공기관장 후보자를 추천방식만으로 모집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재 공공기관 후보자를 모집할 때는 반드시 공개모집을 거치게 돼있다. 특정 후보자를 사전에 내정해두거나 적임자들이 오지 않는 ‘무늬만 공모제’ 비판이 계속돼왔다. 김 부총리는 “능력 있는 후보자 중심의 투명·공정한 임원 인사 운영을 위해 후보자 모집 방식을 추천제 중심으로 전환하고 견제직위(감사·비상임이사) 결격사유를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은 기관장의 리더십에 달려있다”며 “더 이상의 비리나 부패로 국민에게 좌절과 실망을 주어서는 안된다. 정부도 그 책임을 철저하게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 역시 “불합리한 사전 규제는 줄이고, 성과에 대한 책임은 묻는 방향으로 관리 체계를 전면 개편해 공공기관 혁신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며 “전 부처 지침을 전수 조사하는 등 각 부처와 함께 사전 규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오전 강원도 원주시 건강보험공단 대강당에서 열린 2018 공공기관장 워크숍에서 ‘공공기관 혁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