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문제 해결 안돼"..한일 위안부 합의 어떻게 될까

평창 올림픽 지나서? 靑 "신년 기자회견 넘길 수 없지 않겠나"
합의 파기하고 재협상하게 될까
  • 등록 2017-12-28 오후 5:12:43

    수정 2017-12-31 오후 3:07:47

소녀상을 지키는 부산시민행동 회원들이 28일 부산 동구 초량동 일본영사관 앞에서 소녀상 설립 1주년 기자회견을 열고 12·28 한일 합의 무효를 촉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한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TF’에서 한일 위안부 합의를 청와대 주도로 이뤄진 합의라고 지적하고 문재인 대통령도 연이어 “이 합의로 위안부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점을 다시금 분명히 밝힌다”고 하면서 외교부가 한일 위안부 합의를 새롭게 검토해야 하는 난관에 빠졌다. 양국간 합의를 어떤 수준으로 다뤄야 할지 또 그 시기는 언제쯤이 좋은지를 놓고 장고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처지다.

노규덕 외교부 대변인은 28일 서울 정부종합청사에서 정례 브리핑을 통해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와 존엄을 회복하고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진정성 있고 실질적인 후속 조치를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사실상 원론적인 입장을 되풀이한 것이다.

외교부가 후속 조치 시점에 대해 ‘가급적 빠른 시일’이라고 했지만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있다는 점에서 시기를 특정하기 어렵다. 더욱이 평창 올림픽은 여러 부처의 이해관계가 매달린 전국가적인 행사로 외교부가 자칫 올림픽에 악재로 작용할 수도 있는 대일 외교전략을 앞세우기 쉽지 않다.

청와대 내부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날짜가 흘러나온 것도 외교부로서는 부담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평창 올림픽 이후가 되지 않겠느냐는 언론 예상과 달리 정부가 조속하게 입장을 낼 것”이라며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이 예정돼 있는데 그 때를 넘길 수 없지 않겠느냐”고 했다. 외교부는 이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시기와 관련해서는 관련 부서 간에 긴밀한 협의가 진행이 되고 있고 돼 나갈 것”이라고 말끝을 흐렸다.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을 전후해 정부 입장이 정해진다고 해도, 구체적인 방법론은 여전히 남는 문제다. 당장 한일 위안부 합의를 파기한 것이냐는 문제를 두고도 입장이 갈리고 있다. 우리 정부가 한일 위안부 합의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상황에서 합의를 파기하고 재협상에 돌입할 것인지, 합의의 큰 틀은 유지한 채로 일부 수정을 이끌어낼지에 따라 추후 전혀 다른 양상으로 전개될 수 있다.

전문가들은 한일 위안부 합의가 대통령 명의의 국가간 합의나 조약 형태가 아닌 점을 들어 법적 효력이 없는 합의라는 점을 내세워 약속을 깨는 부담은 있지만 합의의 원천 무효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2015년12월28일 합의 당시 기시다 일본 외무상은 위안부 기금 지원에 대해 “배상은 아니다”라며 법적 책임을 회피하는 발언을 한 바 있다. 우리 정부가 지게 될 외교적 결례를 낮추는 차원에서 기존 합의의 틀을 유지하고 이를 보완하는 방법도 대두된다. ‘일본 정부의 위안부 동원 관여와 책임 인정’, ‘일본 총리대신의 사죄’, ‘일본 정부 예산의 기금 지원’ 등의 후속조치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합의를 수정·보완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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