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굵고 짧은 방역조치, 다시 일상으로 회복해야…부동산 하향 안정세로"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확대 국민경제자문회의에 참석,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 제공)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굵고 짧은 방역 강화조치를 하고 다시 일상회복으로 돌아가야 내수와 고용의 회복세를 이어갈 수 있다”며 빠른 시간 내 방역성과를 거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5개월만 ‘굵고 짧게’ 언급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2022년도 경제정책방향’ 보고 행사 모두발언에서 “완전한 경제 정상화는 안정된 방역 속에서만 이룰 수 있다”며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에는 위기를 넘어 완전한 정상화를 이루겠다는 정부의 정책 의지를 담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방역 조치 강화로 인한 소상공인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방역지원금, 손실보상, 금융지원 등 가용 재원을 총동원해 다각도로 지원을 확대하겠다”며 “코로나의 직격탄을 맞은 피해 업종을 중심으로 내수 회복과 재도약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주춤하고 있는 부동산 가격 상승세에 대해서는 “전력을 다해 부동산 가격의 하향 안정세를 확고한 추세로 정착시킬 것”이라며 “주택 공급에 더욱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내외 경제 리스크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공급망, 물가, 가계 부채, 통화정책 전환 등 우리 경제를 위협하는 요인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노력은 한시도 멈출 수 없다”며 “한국판 뉴딜 2.0의 본격 추진으로 선도형 경제 전환과 탄소중립 시대, 친환경·저탄소 경제 전환을 국가의 명운을 걸고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다. 그것이 우리 정부의 시대적 책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5년간의 국정운영에 대해 “돌아보면 임기 내내 위기의 연속이었다. 새로운 도전에 쉴 새 없이 맞서 혁신적 포용국가를 국정목표로 끊임없이 매진했다”고 회자했다.

그는 “많은 도전을 헤쳐오며 우리 경제는 기대를 뛰어넘는 놀라운 저력을 보여줬고 위기 속에서 더욱 강한 경제로 거듭났다”며 “위기 극복의 새로운 역사를 쓰며 명실상부한 글로벌 경제대국으로 발돋움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정부에서 3만달러를 돌파한 1인당 국민소득이 올해에는 1인당 3만5000달러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수출과 무역규모도 사상 최대 실적을 경신했고 외국인 직접투자도 역대 최대를 기록하고 있다. 고용도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세계 최고 수준인 혁신역량을 바탕으로 주력 제조업과 신산업이 함께 눈부신 성장세를 이끌고 있고 제2벤처붐으로 우리 경제의 역동성과 미래 경쟁력을 키우고 있다”며 “한류 콘텐츠는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으며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부상하고 있다. K팝, K드라마, K반도체, K미래차, K바이오, K조선, K뷰티 등 많은 K산업들이 세계를 선도하며 도약하고 있다”고 자부했다.

가장 큰 성과로소눈 소득의 양극화를 줄이고 분배를 개선한 점을 꼽았다. 문 대통령은 “소득 하위 계층의 소득이 더 많이 증가하면서 정부 출범 이후 4년 연속 분배지표가 개선됐다”며 “위기의 한복판에서 분배지표를 개선한 것은 놀라운 성과”라고 자평했다. 그러면서 “이 추세는 최근 3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에서 확인되듯 올해에도 이어지고 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정부 5년 내내 분배지표가 모두 개선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다만 “시장소득을 통해 분배가 개선된 것은 아니었다. 우리 정부가 꾸준히 추진한 포용정책의 효과이자 과감한 확장재정으로 정부가 국민의 삶을 지키는 버팀목 역할에 최선을 다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재정의 분배 개선 기능이 크게 높아진 것에 큰 보람을 느끼며 이런 재정의 기능이 지속되기를 바란다”며 다음 정부에서도 포용정책이 지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임기가 5개월도 채 남지 않았다. 아직 위기는 끝나지 않았고, 극복해야 할 과제가 많다. ‘유종의 미’를 거두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