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공시가, 시세 90%로…‘6억 이하’에 3년간 재산세 감면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향후 10년 내 전국의 모든 아파트 공시가격이 시세의 90%까지 오른다. 공시가격 인상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세부담 증가가 뒤따른다. 정부는 불어나는 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가구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 6억원 아래 주택에 대해선 향후 3년간 재산세를 깎아주기로 했다.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확정해 발표했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시세의 90% 수준까지 점진적으로 올린다. 올해 기준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은 토지 65.5%(표준지), 단독주택 53.6%(표준주택), 공동주택 69.0% 수준이다. 시간차를 두고 현실화 작업이 마무리되면 모든 유형이 90%로 동일한 수준이 된다. 현실화율은 평균적으로 연간 약 3%포인트씩 오른다. 공동주택은 가격대별로 5~10년, 단독주택은 7~15년, 토지는 8년에 걸쳐 현실화 목표를 달성한다.

시세 9억원 미만 주택은 개별주택간 현실화율의 편차가 넓게 분포하는 점을 고려해 초기 3년간(2021∼2023년) 유형 내에서 현실화율의 균형성을 맞추고 이후 연간 약 3%포인트씩 현실화율을 제고한다. 올해 기준 시세 9억원 미만 공동주택의 평균 현실화율은 68.1% 수준으로 2023년까지 70%를 달성, 균형성을 확보한 이후 2030년까지 90%를 찍겠단 목표다. 평균 현실화율이 52.4%인 시세 9억원 미만 단독주택은 2023년까지 55%를 목표로 균형성을 확보하고 2035년까지 90%를 달성한다. 시세 9억원 이상 주택은 9억원 미만에 비해 높은 균형성을 확보하고 있는 만큼 내년부터 연간 약 3%포인트씩 현실화하게 된다.

공동주택은 시세 9∼15억원 구간은 7년간, 현실화율이 높은 15억원 이상은 5년에 걸쳐 목표에 도달한다. 같은 가격대의 단독주택은 유형간 형평성과 함께 상대적으로 낮은 현실화율을 고려해 시세 9~15억원 구간은 10년, 15억원 이상은 7년 동안 현실화한다.

토지는 시세 9억원 이상 주택과 동일하게 내년부터 연간 약 3%포인트씩 현실화한다.

현실화에 따른 공시가격 변동은 공동주택 연 3~4%, 단독주택 3~7%, 토지 3~4% 수준이 될 전망이다. 시세 9억원 미만 주택은 선 균형 제고기간 중 연간 1~1.5% 수준으로 오른다. 다만 현실화율이 낮은 단독주택 중에서 시세 9억원 이상의 경우 연간 4~7%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변동 폭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공시가 현실화 작업과 함께 정부는 공시가격 6억원 이하 1가구 1주택에 대한 재산세 세율을 구간별로 0.05%포인트씩 낮추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선 공시가격 9억원 이하를 요구했지만 정부 뜻이 관철됐다.

재산세의 초과 누진과세 특성상 이 같은 특례세율을 적용하게 되면 △1억원 이하는 0.05% △1억~2억5000만원 이하 0.1% △2억5000만~5억원 이하 0.2% △5억~6억원 이하 0.35%를 적용받게 된다.

이에 따라 △1억원 이하는 최대 3만원 △1억~2억5000만원 이하는 3만~7만5000원 △2억5000만~5억원 이하는 7만5000~15만원 △5억~6억 이하는 15만~18만원의 감면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올해 재산세 부과기준으로 공시가격 6억원 이하 1주택자는 전체 1873만가구 중 1030만가구로 94.8%에 이른다.

이번 세율 인하는 오는 2023년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후 주택시장 변동상황, 공시가격 현실화 효과 등을 고려해 추후 재검토하겠단 방침이다. 인하된 세율은 내년 재산세 부과분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선 국회에서 지방세법을 고쳐야 한다.

서울 아파트단지 모습(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