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목희 "최저임금인상 속도조절 거론할 때 아니다"

[이데일리 박철근 기자] 이목희(사진)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이 최저임금 인상속도 조절론에 대해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28일 최저임금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반발해 사회적대화에 불참을 선언한 노동계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았다.

이 부위원장은 30일 서울 종로구의 한 식당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금 상황이 최저임금의 속도조절을 거론할 때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최저임금 1만원 달성에 대해 목표 연도를 신축적으로 생각해야 한다며 사실상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아직까지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상황을 악화시켰다는 실증적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며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에 대한 정확한 분석자료와 현장의 목소리 등을 종합해서 논의한다면 속도조절을 언급할 수 있지만 지금은 그럴 수 있는 시기가 아니다”고 설명했다.

노동계가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반발하며 잇따라 사회적대화 불참선언을 한 것에 대해 “노동계의 심정은 충분히 이해가 간다”면서도 “하지만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사회적 대화 탈퇴나 불참 등으로 대응하는 것은 온당하지 못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 부위원장은 “최저임금은 기본적으로 저임금 노동자 삶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는 것”이라면서도 “최저임금 인상이 저임금 노동자의 삶은 개선하더라도 소상공인이나 영세자영업자에게는 어려움을 가중시킬 수 있어 정부는 이 두 측면을 함께 바라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이번 산입범위 확대로 중소기업은 한 숨 돌렸지만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혜택이 별로 없다”며 “정부가 이들에 대한 지원대책도 촘촘하게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진= 신태현 기자)

향후 일자리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노동시간 단축의 연착륙과 강력한 규제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부위원장은 “최근 국무조정실로부터 규제개혁관련 보고를 받았다”며 “정부가 그동안 많은 고민은 했지만 의미있는 성과는 없다고 판단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규제개혁은 국민생활에 위해를 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과감하고 적극적으로 해야한다”며 “현재 규제개혁위원회(규개위)의 시스템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안으로 규개위 산하에 상근에 준하는 민간전문가로 구성한 소위원회를 설치해 규제개혁대상 및 방법을 연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시선보다는 민간의 시선이 더 정확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노동시간 단축(300인 이상 사업장)과 관련해서는 “단순히 노동시간이 줄어드는 문제가 아니라 이 기회를 활용해 좋은 일자리를 대량 창출할 수 있도록 정부가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부위원장은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최소 10만개에서 정부 노력의 여하에 따라 20만개의 일자리까지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론에 대한 회의론에 대해서도 일침을 가했다.

이 부위원장은 “정말 소득주도성장을 위해 죽을 힘을 다해본 적이 있는지 얘기하고 싶다”며 “선진국에서 소득주도성장론이 성공했다면 우리도 성공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어 “구체적 수단과 외국의 사례 가운데 실패한 부분을 어떻게 보완하느냐의 문제일뿐”이라고 전했다.

그는 향후 일자리 대책 발표에 대해 “다음 일자리위원회는 7월에 열어 관련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공공부문의 경우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 공약한 사항을 지속 추진할뿐만 아니라 확대 가능성도 언급했다. 이 부위원장은 “공공서비스 일자리부문의 경우 아이디어만 좋다면 공약에서 밝힌 34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만들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간부문의 경우 △중소기업·서비스산업 지원 확대 △획기적 창업 지원 △대기업 및 협력사 상생 강화 △혁신성장 및 규제개혁 △노동시간 단축 활용 등 5대 기조 아래 일자리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 부위원장은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신의 영역에서는 간절히 기도하고 인간의 영역에서는 여한이 남지 않도록 무엇이든 다해보겠다”며 “취임 1년이 지나고 나면 국민들이 일자리문제가 해결기로에 접어들었다고 느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