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결제원, 감정원장 발언 조목조목 반박..청약업무 이관 갈등 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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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주택청약 업무 이관을 놓고 금융결제원과 한국감정원간 감정싸움이 격화하고 있다. 금융결제원이 그동안 제 역할을 다 못했다는 김학규 한국감정원장의 관련 발언에 대해 금융결제원이 조목조목 반박했다.

금융결제원은 21일 보도해명자료에서 “김학규 원장이 ‘주택청약업무 이관은 금융결제원이 자초한 일’이라고 지적했지만 지난달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토부는 ‘금융결제원의 잘못이 아니라 부적격 당첨자 최소화 등 공공성 강화를 위해 전산관리지정기관을 변경하는 것’이라고 답변했다”며 김 원장의 발언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금융결제원 측은 “주택청약업무를 수행하면서 국토부가 요구하는 주택청약 관련 자료를 적기에 제공해 왔다”며 “다만 현행 주택청약시스템이 부적격자를 사전에 걸러내는데 한계가 있음을 인지하고 이달까지 주택청약시스템과 국토부 주택소유확인시스템을 연계하고 내년에는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시스템과도 연계할 계획이었다”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완벽한 사전검증이 가능할 수 있었지만 국토부가 주택청약업무 이관을 추진하면서 현재는 관련 사업이 중단된 상태다.

김학규 원장이 “금융결제원 직원의 고용은 물론 임금 수준도 100% 맞춰주겠다”고 밝힌 데 대해 금융결제원 측은 “그동안 금융결제원 도움 없이도 주택청약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다고 말해온 한국감정원이 이제와서 금융결제원 직원 이직을 언급하는 것은 자체 역량으로 주택청약업무를 수행할 수 없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국토부는 내년 10월쯤 금융결제원의 주택청약업무(아파트투유 운영)를 한국감정원으로 이관하겠다는 방침을 지난 9·13 대책을 통해 발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