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정상회의 내달 중순께 개최 협의 중"…朴대통령 참석이 변수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한국과 중국, 일본은 3국 정상회의를 다음 달 중순께 개최하기 위해 협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회의 일정이 구체화되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정상회의에 참석할 지 여부를 두고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회담 주최측(의장국)인 일본이 우리와 중국에 날짜를 제의하고 의견을 취합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요미우리신문과 니혼게이자이신문 등 일본 현지 언론들은 일본 정부가 다음 달 19~20일 이틀간 일본에서 3국 정상회의를 개최하는 일정을 한국과 중국에 제안했다고 전했다. 일본은 당초 12월 초 3국 정상회의 개최를 제안했으나 중국측이 난색을 표명하면서 일정이 다소 밀린 것으로 알려졌다.

한중일 3국 정상회의는 중국측의 소극적인 태도에 ‘최순실 게이트’로 국정 혼란을 겪고 있는 국내 상황까지 더해지면서 연내 개최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으나 구체적인 일정이 거론되면서 동력이 붙는 모양새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한중일 정상회의와 관련 “현재 특정 일자를 놓고 일정을 조율 중에 있고, 또 의제와 관련해서 이달 말 내지 내달 초에 개최될 고위관리회의에서 조율이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한중일 정상회의가 성사될 경우 올해 의장국인 일본에서 개최되며, 박근혜 대통령과 리커창 중국 총리는 취임 후 처음으로 일본을 방문하게 된다.

하지만 3국간 일정 조율 외에도 변수는 또 있다. 최순실 국정농단 파문으로 정국이 마비되고 대통령의 지지도가 밑바닥까지 추락한 상황에서 박 대통령이 국가를 대표해 3국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것이 바람직한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어서다.

일반 여론은 물론, 전문가들 역시 박 대통령이 외치에서 손을 떼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정세현·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과 문정인 연세대 명예특임교수 등 국내 외교·안보 전문가 42명은 전날(16일) 시국선언문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은 이미 내치는 물론이지만 외교·안보·통일을 책임질 능력이 없음이 입증됐다”며 “박근혜 대통령이 당장 외치에서 손을 뗄 것을 요구한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국내 상황과는 상관 없이 주요·외교 안보 사안에 대해서는 일관되고 흔들림 없이 추진한다는 기조 아래 한중일 정상회담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 윤병세 장관은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하는 게 맞다”며 “(한중일 정상회의 정례화는) 동북아 안정과 협력을 위해 중요한 사안이라 일본이 시기를 제안하는 상황에서 국내적인 이유로 참석을 못 하면 많은 손실을 입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박 대통령은 북한의 5차 핵실험 등 엄중한 안보 상황을 이유로 오는 19∼20일 페루 리마에서 열리는 제24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석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우리나라 정상이 APEC 정상회의에 불참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