巨與 앞세운 이재명, 잇단 정책 뒤집기…정부만 속앓이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원다연 기자] ‘홍두사미, 홍백기’ 등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씌워진 오명은 여당의 일방통행식 정책 행보에 기인한다.

당정 협의에서 압박은 물론 과반석을 이용해 국회에서도 거침없다 보니 정부로서는 번번이 질 수밖에 없는 싸움을 하는 셈이다. 선심성 정책을 위해 이미 법으로 정해놓은 사안까지도 뒤집으면서 정책 신뢰도를 저하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91회 정기국회 제12차 본회의에서 눈을 감고 생각에 잠겨 있다. (사진=연합뉴스)

코로나19 위기를 겪으면서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하는 여당과 건전성 또한 지켜야 한다는 정부는 잦은 의견 충돌을 보였다. 물론 결과는 대부분 여당의 승리였다. 지난 해에는 정부 반대에도 전(全)국민 재난지원금을 비롯해 여러 차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이뤘다.

재정 뿐 아니라 세제 정책도 여당의 손길을 벗어날 순 없었다. 지난해 홍 부총리의 사임 논란까지 일으켰던 주식 양도세 대상 확대가 대표적이다. 양도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범위를 넓히는 것은 이미 당정이 합의해 2018년 법으로 정했던 사안이지만 여당의 줄기찬 요구에 결국 정부가 한발 물러섰다.

올해 본격 대선 정국에 들어가면서 이재명 대선 후보를 앞세운 더불어민주당의 요구는 더욱 거세지고 있다. 이미 결정된 보유세 부담 완화나 가상자산 과세 유예 외에도 앞으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유예나 종합부동산세 개편 등 현안이 산적했다.

추경 편성에 대해서도 홍 부총리는 “현 단계에서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으나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방역 강화 조치가 연장되면 추경은 불가피하다”며 또 다시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관가에서는 일련의 정책 결정 과정에서 반대하는 모습이라도 남겨 역사가 기억하게 해야 한다는 자조적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 정부 관계자는 “입법 권한을 가진 국회에서 요구한다면 정부로선 받아들일 수밖엔 없지만 나중에 다른 말이 나오지 않게 반대했다는 입장을 끝까지 지킬 필요가 있다”고 했다.

실제로도 가상자산 과세 유예 논란이 일었을 때 홍 부총리가 “국회가 유예를 결정한다면 어쩔 수 없이 따를 수밖에 없지만 정부로서는 내년부터 과세 시행이 바람직하다고 여러 차례 말했고 인프라도 구축돼 있다”고 분명히 밝힌 것도 정부는 기존 입장을 끝까지 지켰다고 강조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문제는 대선 전 표심을 의식해 이뤄진 과세 유예나 한시 완화 같은 조치들이 앞으로 더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 시기인 2023년은 주식 양도세 전면 과세와 맞물렸다. 이 때 이른바 동학개미 등 금융시장 투자자들의 전면적인 조세 저항에 부딪힐 수 있다. 다주택자에 대한 일시 세제 완화 역시 내년 주택가격이 다시 뛸 경우 정책 실패라는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책의 일관성은 대외 신인도에도 중요한 요인인 만큼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선거를 통해서 정책이나 방향이 바뀌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볼 수 있지만 지금은 같은 여당 내에서 동의하고 추진해왔던 일들을 뒤집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며 “불확실성이 커지는 것이 가장 문제로 국내 경제주체들 뿐 아니라 해외 투자자 입장에서 볼 때 한국 경제에 대한 리스크를 키우는 요인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