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FTA 지도 짠다…G2 무역전쟁 리스크 탈출(종합)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오른쪽)이 5일 서울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제13차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산업부 제공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김형욱 기자] 미국과 중국 간 무역전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정부가 새로운 자유무역협정(FTA)을 늘리면서 G2 리스크를 완화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유명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이 5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까지 서울 더플라자호텔 4층 메이플룸에서 제13차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위원장 이학노 동국대 교수)를 열고 자유무역협정(FTA)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통상절차법 제21조에 따라 교수, 변호사 등 민간 통상 전문가 16명으로 자문기구를 구성해 정기적으로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특히 이번 자문위는 정부가 6월 말 확정을 목표로 추진 중인 새로운 FTA 추진전략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한 자리다.

정부 FTA 추진전략안은 4차 산업혁명 등 경제 패러다임에 맞는 혁신성장 기반을 마련해 경제 성진화를 촉진하고 개발도상국·신흥시장 개방을 통한 G2(미중) 의존적 교역구조 개선과 교역규모 확장, 전 주기 FTA 이행 매커니즘을 통한 대 기업 밀착형 지원 등 내용을 담고 있다.

유 본부장은 이날 자문위에서 이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설명하고 자문위의 검토 의견을 듣고 전략안을 보완할 예정이다. 눈앞의 통상 현안뿐 아니라 중장기적인 통상역량 강화 방안에 대한 논의도 할 예정이다.

유 본부장은 “미중 무역갈등을 비롯한 대외 통상환경이 매우 불확실한데다 과거와 완전히 다른 통상 질서가 만들어지고 있다”며 “우리 기업의 세계시장 진출을 위해 신남방·신북방·중남미 등 유망시장과 FTA를 신규 체결하고 이미 체결한 FTA에 대해서도 고도화 작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여한구 통상교섭실장은 기자들과 만나 “글로벌 무역환경이 불안정한 가운데 FTA를 다변화하고 확장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세계를 5대 권역으로 나눠 아직 FTA를 체결하지 않은 곳과 기존 FTA를 업그레이드할 곳에 집중하겠다”고 부연 설명했다.

2004년 칠레와 첫 FTA가 발효된 이후 우리나라는 현재 52개 국가와 15개의 FTA를 체결한 상태다.

정부는 단기적으로 ‘신남방’ 국가중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과 FTA 협상을 시작했거나 개시할 예정으로 연말까지 높은 수준의 FTA 협상 타결을 목표로 삼고 있다.

또 중국, 인도, 일본,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등 16개국이 참여하는 메가 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협상도 올해 말 타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인도와는 별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개선협상이 진행중이다.

‘신북방’ 지역 중에서는 러시아와 서비스·투자 FTA를 추진해 주변 독립국가연합(CIS)권 블록으로 확산하고 우즈베키스탄, 몽골과의 FTA는 중장기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가장 FTA 협상이 활발한 곳은 미주 지역이다. 남미시장에서 가장 큰 블록인 메르코수르(브라질·아르헨티나·파라과이·우루과이) 무역협정도 한국이 아시아에선 최초로 내년 중반 타결을 목표로 활발하게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또 멕시코, 칠레 등 4개국으로 이뤄진 태평양동맹의 준회원국 가입을 협의하고 있다. 멕시코는 중남미의 중요한 무역대상국이나 아직 FTA를 체결하지 못했다.

이외 ‘미개척 신시장’으로 FTA 협상에 상당한 진도를 보이고 있는 이스라엘 등 중동과 아프리카에 관심을 가지는 한편 발효 8년차로 공산품이 무관세인 유럽연합(EU) FTA는 룰을 더 업그레이드하고 브렉시트(Brexit·영국의 EU 탈퇴) 상황에 적절하게 대비할 방침이다.

산업부는 이 같은 현상황과 방향에 대한 자문위원들의 검토의견을 토대로 이달 말께 FTA 추진전략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오른쪽)이 지난 3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한-필리핀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개시 선언식에서 라몬 로페츠(Ramon M. Lopez) 필리핀 통상산업부 장관과 악수하고 있다. 산업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