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돈의 '1만원 주택'.. 입주 미뤘다 돌연 "정상 입주", 무슨 일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지방소멸의 히트정책으로 꼽히는 전남 화순군의 ‘만원 임대주택’ 사업이 리모델링 비용 문제로 입주 일주일을 남겨놓고 계약자에게 입주 연기를 통보했다가 이를 다시 번복했다. 이번에야 가까스로 입주일을 맞췄다고 하지만 비용부담에 대한 명확한 원칙이 세워지지 않으면 반복될 수 있는 일이어서 관심이 집중된다.

화순군 ‘만원임대주택’. (사진=전남 화순군청)

만원 임대주택은 화순군이 지역 아파트인 부영주택을 선임대해 이를 신혼부부와 청년들에 월 1만원의 임대료만 받고 재임대하는 사업이다. 임대 대상은 화순읍에 소재한 66㎡형(20평) 임대아파트며, 가구당 4600만원의 임대보증금은 전액 군에서 지원한다. 지방소멸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으로 큰 호응을 얻자 다른 지역에서도 이를 모델삼아 비슷한 정책을 내놓고 있다.

그런데 화순군의 만원 임대주택의 입주일이 갑자기 연기되는 혼란이 있었다. 화순군은 올해 입주자를 지난 4월 100세대 모집했다. 당첨된 예비 입주자들은 오는 3일부터 9일 사이 계약을 체결하고 입주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화순군과 부영주택 측이 리모델링 비용 부담 문제를 두고 합의를 하지 못하면서 일정이 연기됐고, 화순군은 임대 계약일을 불과 일주일도 남기지 않은 지난달 28일 계약 연기를 통보해 혼란을 빚었다.

화순군은 입주예정자들의 민원이 이어지고 논란이 일자 지난달 30일 리모델링 비용 부담에 대한 합의를 이뤘다며 기존 부동산 계약이 종료되어 입주가 시급한 세대를 우선 입주시킨다는 계획을 전했다.

문제는 만원 임대주택의 지속가능성이다. 올해 입주 세대들은 부영 측이 리모델링 비용을 전액 부담하기로 하면서 입주 기일을 간신히 맞출 수 있게 됐지만, 앞으로는 지자체의 예산이 투입되지 않으면 만원 임대주택과 같은 주거 지원 사업을 유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부영 관계자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군의 예산상의 어려움 때문에 전 세대의 리모델링을 전액 지원해드리게 됐는데 매년 지속하기는 어렵다”면서 “가구당 1000만원 이상 리모델링 비용이 소요되는데 화순뿐만 아니라 나주, 여수 등 다른 지역들도 사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도 예산상의 부담이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화순군 측도 이 같은 문제를 인식하고 만원 임대주택의 운영 방안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군청 관계자는 “해당(임대주택 운용 방향 등)사항에 대해 검토 중에 있다”면서 “이번에는 입주예정인 100세대를 대상으로 긴급 입주가 필요한 사람들부터 입주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했다.

전문가들은 화순군을 포함한 지방 소도시들이 급격한 인구 감소를 겪는 가운데 만원 임대주택과 같은 주거 지원 사업 예산이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원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실제로 화순군은 지난해 10말까지 20개월 연속 매월 60명씩 줄어드는 인구 감소가 이어졌는데, 같은 해 11월 말 기준은 주민등록상 인구가 6만 1331명을 기록해 전월 대비 21명이 증가하는 성과를 보였다. 특히 20~30대 젊은층 인구 증가가 돋보였는데 지자체의 주거 지원 사업인 ‘만원 임대주택’ 효과가 컸다는 분석이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국가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 측면에서 모든 국민에게 임대 주택을 공급할 수는 없기 때문에 주거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지자체 자체 예산 확보를 통해 사업 지속성을 키워나가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