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장관회의에서 “재정 당국에서 내놓은 재원 조달 방안이 조금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다”며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겨냥했다.
김 장관은 “한 말씀 짚고 넘어가겠다”며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 소득세율 최고구간을 조절하겠다고 했고, 법인세율도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재원 조달 방안이) 너무 약한 것 아니냐”고 물었다. 증세 계획이 포함되지 않은 데 대해 의문을 제기한 것이다.
김 장관은 그러면서 “특히 소득세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에게 현실을 정확히 알려야 한다”면서 “더 나은 복지를 하려면 형편이 되는 쪽에서 소득세를 조금 더 부담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정직하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는 표 때문에 증세 문제를 얘기하지 않고 복지를 확대해야 하는 현재의 상태가 언제까지 갈 수는 없다”며 재정 당국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이에 김 부총리는 “법인세와 소득세 문제는 굉장히 민감한 문제”라며 “재정당국이 여러 가지 검토하고 있다. 국가재정전략회의도 있으니 같이 얘기해보는 걸로 하자”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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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마련하는 방법은 대선 때 제시했던 것과 달라졌다. 지출 구조조정 등 재정 개혁(세출 절감)을 통해 마련할 금액이 애초 112조원에서 95조 4000억원으로 16조 6000억원 줄었다. 반면 세법 개정 등 세입 개혁으로 조달하겠다는 돈이 66조원에서 82조 6000억원으로 늘었다. 쓰는 돈을 아껴 전체 공약 재원의 53.6%를 마련하고, 나머지 46.4%는 세금 등 들어오는 수입을 늘려 충당하겠다는 것이다.
문제는 비과세·감면 정비 등 사실상 증세(增稅)를 통한 재원 마련액을 31조 5000억원에서 11조 4000억원으로 대폭 줄이고, 공약집에 없던 초과 세수 60조 5000억원을 재원에 끼워 넣었다는 점이다. 최근 기업의 영업 실적 호조 등으로 인해 세금이 잘 걷히자 정부의 당초 예측보다 더 들어오는 세금으로 전체 공약 소요 재원의 3분의 1가량을 메꾼 것이다.
그러나 초과 세수는 말 그대로 ‘국세 수입 예상 증가분’이다. 향후 경기 여건에 따라 실제 정부 곳간에 들어오는 세금은 예상보다 적을 수도 있다. 이 경우 약속했던 복지 확대도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