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김건희 특검법` 발의에 與 "김혜경 논란 덮기용" 꼼수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국정조사를 넘어 특별검사를 임명해 본격적인 수사를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측에선 “정치공세가 도를 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김건희 여사가 19일 충북 충주시 중앙경찰학교에서 열린 310기 졸업식에서 신임 경찰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민주당 김용민 의원 등은 최근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허위 경력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지난 22일 발의했다. 이 발의안에는 김 여사 관련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허위경력 의혹 △전시회 관련 뇌물성 후원금 △공관 인테리어 특혜 의혹 △해외순방 지인 동행 등에 대한 특검 수사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겼다.

김 의원은 24일 “(김 여사 의혹과 관련해) 검찰과 경찰의 수사가 매우 부실했다는 건 온 국민이 다 아는 사실”이라며 “국정조사는 한계가 존재하고 범위도 제한적이다. 수사를 통해, 필요하면 압수수색 등을 통해 강제로라도 자료를 확보해 사실 관계를 밝혀야 한다”고 특검법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현재 민주당이 대통령실 관련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한 상황이지만, 조사가 아닌 수사가 필요하다는 것이 이들의 판단이다. 이 개정안에는 김승원·민형배·장경태·황운하 의원 등 ‘처럼회’ 소속 의원을 비롯해 서영교·정청래 의원 등 친명(친이재명) 진영이 이름을 올렸다.

특히 이들은 당론 채택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김건희 특검법’에 힘을 싣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김 의원은 “(특검법은) 당론이 가능하다면 당론 채택까지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의원들을 설득해 당론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당내에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소통이 필요한 문제인데, 지금은 비상한 시기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된다”고 했다.

원내수석부대표를 맡은 진성준 의원 역시 이에 동조했다. 그는 전날(23일) “상황에 따라 당론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힌 데 이어 “당에서 국정조사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한 문제지만, 이 문제에 대해 그냥 넘어갈 수 없다고 하는 것이 당내 상식”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특검법을 심사할 법제사법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이라는 점을 고려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진 의원은 “법사위원장이 (특검법을) 제대로 심의하지 않을 것이고 상정조차 안 하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있다”며 “우선 국회법이 정한 순서대로 심사를 하고, 그래도 일부러 심사를 하지 않는다면 패스트트랙 지정 문제를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측에서는 “민주당의 자충수가 될 것”이라고 비꼬았다.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이런 흠집내기가 민주당에 도움이 될 것인가 고민을 해야 한다. 경찰과 검찰의 역할에 대해 최대한 존중할 필요가 있다”며 “전형적인 민주당의 정쟁”이라고 말했다.

양금희 원내대변인 역시 “지난 대선에서 수도 없이 네거티브 소재로 써먹었던 정치공세를 뒤섞은 특검법이 참 뜬금없다. 이재명 의원의 배우자 김혜경씨의 논란을 덮기 위한 정파적 노림수에 불과하다”며 “민주당이 거대 야당의 입법 권한을 당리당략과 정쟁의 도구로 희화화 시키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